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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계 개혁 '혼수 상태'···정부-출연연 '갈팡질팡'

정부, 청사진 없고 불투명한 입장 '문제'
출연연도 눈치 보며 '현실안주'…"개편 철학 제시해야"
"통폐합이나 민영화 괴소문만 나돌고 있지, 정작 진정한 과학계 변화를 위한 명분과 논의는 없습니다. 정부는 과학계 개편 청사진 없이 솔루션 먼저 내놓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과학계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밖에 없습니다."

과학기술계 개편의 구체적인 이유와 기대효과에 대한 아무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가운데,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비롯한 과학계 내부의 개혁의지도 덩달아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통폐합 논란의 진원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학위·연구센터(DRC) 등 '통합 대안카드'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기관의 사명인식과 목표수립 같은 근본적인 개혁 추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과학정책 비평 게시판에는 '생명연이 통합의 도마에 오른 것은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은 스스로의 탓이며, 지금까지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이번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개혁추진 일정을 확실히 제시해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지기도 했다.

비교적 통폐합 논의로부터 자유로운 일부 출연연들도 일단 '생명연의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으로 멀찌감치 몸을 빼고 있다. 진정한 자기 개혁 논의를 펼치기 보다 정부 눈치 살피기 바쁜 분위기다.

C출연연은 청와대 수석들이 교체되는 등 개혁 방향이 안개에 휩싸이자 정례적으로 갖던 기관의 발전논의를 중단했다. 정부의 방향이 확실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편을 논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교과부 산하 B출연연도 자체 개혁안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 일단 교과부가 대학과의 협력 관계를 전제로 발주한 '효율적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체제'에 관한 용역결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있기 전까지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는 이유다. 심지어 일부 출연연 사이에서는 '통폐합이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실시되더라도 생명연이 먼저니, 아직까지 우리는 괜찮다'며 여유를 부리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찌감치 공동대학원 설립이나 조직개편 등을 실시한 출연연에 대해 부러움을 표시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D 출연연 관계자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충남대학교의 공동대학원설립에 대해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았다'며 부러워하는 연구자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차라리 통합이면 통합, 민영화면 민영화 딱 정해지면 마음이라도 편하겠다"며 "최악의 상황에 대해 마음의 준비만 하고, 눈치를 살피는 연구소가 태반"이라고 토로했다. 비교적 연구현장과 잦은 접촉을 실시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산하 출연연들도 최근 쇠고기 문제 등 현안에 휩싸이면서 정부의 개혁 추진이 미궁으로 치닫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K 출연연은 AIST(일본산업기술총합연구소)모델 또는 민영화, 혹은 존속 등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해 대책마련에 고심했으나 결국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정부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기로 했다.

K 출연연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통합)에 대한 가능성을 10%, 민영화 추진은 그 이하의 가능성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연구 및 업무중복 조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며 "AIST체제나 부분적 통합이 가시화된다면 그때 가서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개혁 요구가 빗발칠 때마다 조삼모사(朝三暮四) 격으로 이름을 바꿔 포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는데, 이번에도 현실에 안주하는 출연연들이 대다수"라며 "이래서는 '때가 되면' 도마에 오르는 네버엔딩 스토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개혁 청사진 없는 정부도 '혼수상태'?… "개편 진정성과 이유, 현장과 소통해야"

불명확한 정부의 입장도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실용정부 출범과 함께 그간 추진돼 오던 과학정책들이 확고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국이 혼란스러워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KAIST 및 생명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초 교과부는 6월말까지 KAIST-생명연 간의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최근에는 모든 논의가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지경부 산하 출연연발전기획단도 각종 검토를 거쳐 지난달 대덕특구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일정들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자체 개혁안을 제출한 출연연들이 혼란을 빚고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진정한 개혁 의지가 있고 철학이 있다면 개혁이 주춤거릴 이유가 없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다른 선택은 없는지, 그간 추진돼 온 개혁안에 문제는 없는지, 소통의 빗장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일환으로 독일의 아헨(Aachen)공과대학과 율리히(Julich) 연구소를 방문, △통합후의 조직 △운영 및 예산배분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계 한 원로는 "출연연도 분명 변화가 필요하고, 정부도 분명한 과학계 개편 비전과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며 "하루 빨리 정부는 현장과 소통하면서 과학계를 통해 국가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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