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월 20까지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과제 공모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기업하기 좋은 관세・무역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관세행정속의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과제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갈라파고스 규제는 세상과 격리된 동태평양의 갈라파고스 제도(Galapagos Islands)처럼, 국제적 흐름이나 변화하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나홀로 규제'를 뜻한다. 이번 공모과제는 ▲변화된 현실에 동 떨어진 관세행정 규제 또는 행정규칙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 떨어진 관세행정 규제 또는 행정규칙이 그 대상이다.

예를 들면, 관세청에 제출하는 '관세사 자격증 교부 신청서'에 아직도 주민등록번호・호주・본적지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변화된 사회 시스템과는 거리가 있거나, 다른 나라에는 없는 데 유독 우리나라에만 있는 또, 국제적 표준(세계무역기구(WTO), 교토협약 등)과 맞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관세행정에만 있는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규제 또는 행정규칙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공모는 국민・기업이 과제를 제안하고, 다른 사람이 제안한 과제에 직접 자신의 의견을 제시(댓글달기)하며, 평점도 주는 Web 2.0 기반의 사이버 토론형 과제 방식이 도입된다.

과제공모, 의견달기, 평점주기에 참여하는 방법은, 21일부터 5월 20일 까지 우리나라 국민・외국인 또는 법인 누구나 관세청 웹사이트(http://www.customs.go.kr)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과제제안의 경우에는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직접 우편, FAX 접수도 가능하다.

우수 의견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표창과 함께 최우수상(1건, 50만원), 우수상(2건, 각 30만원), 그리고 장려상(3건, 각 10만원)을 주고, 의견달기(댓글), 평점주기에 참여한 사람 중 30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1만원 상당)도 줄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기업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관세행정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