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본회의에서 의결…28개 이슈별로 투자

'내년도 정부연구개발(R&D)은 10대기술 분야별로 28개 이슈를 선정해 투자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은 25일 제3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과위에 따르면 선정된 10대 기술은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에너지·자원, 환경, 생명·보건의료, 농림수산·식품,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제조, 소재·부품 등이며, 각 기술에서 28개 핵심 투자이슈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28개 투자 이슈는 국가 핵심 정책목표, 구제역·일본지진 등 사회적 현안, 부처간 협력강화 등 R&D 사업 개선사항을 중점 고려해 국과위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검토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투자 방향도 기존 '양 중심의 외연적 투자'에서 성과와 효율에 기초한 '질 중심의 전략적 투자'로 방향을 전환하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MB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577 Initiative)'(2008.8)에 따른 총R&D투자(정부+민간)의 GDP 대비 5% 달성을 위해 R&D 규모를 2008년 대비 1.5배로 확대한다. 특히 기초연구 비중을 내년까지 3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R&D 재원의 전략적 투자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원천 중심의 창조·융합형 R&D, 성장동력형 도전적 R&D, 사회적 현안 대응을 위한 R&D에 투자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또 R&D 투자관리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기업과 정부의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 포트폴리오 구축, R&D 부처간·수행주체 간 협력 촉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과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국가위가 투자방향 설정은 물론 예산 배분·조정을 직접 수행함에 따라 국과위의 국가 연구개발 투자 방향이 각 부처의 예산요구와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의 실질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2012년도 정부R&D 투자방향' 안건은 지난 19일 열린 제2회 국과위 본회의에서 검토를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10대 기술별 28개 핵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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