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연구,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등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가 전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67%를 배분·조정한다. 국과위는 기획재정부와 최근 협의를 통해 국과위 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 대상사업 범위를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과위는 이번 협의를 통해 2011년도 정부연구개발 사업을 기준으로 기초·원천, 신성장 동력 등 주요 사업 342개에 대해 사업별 예산규모를 직접 조정하게 됐다. 또 기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부처 간 연계·중복성 등 R&D 효율화 측면에서 국과위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국과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과위가 배분·조정을 하는 주요 연구개발사업은 ▲중장기 대형사업 ▲미래성장동력 창출사업 ▲기초과학분야 ▲유사·중복,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등이다. 2012년도 신규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국과위의 배분·조정 대상사업이 결정되며, 6월말 부처의 예산요구서가 접수되면 국과위와 재정부간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과위 관계자는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투자 효율성 제고와 연구성과의 지속적 창출을 위해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초·원천연구,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등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지난 4월 수립한 '2012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에서 제시한 28개 투자 이슈에 대해 효율화와 투자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과위는 정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선 5개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별 심층분석 및 검토를 실시한 후, 6월 중순 경 연구개발 부처가 참여하는 사업 예비설명회를 개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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