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형 연구소 발전 로드맵 수립안 통과해야 정년연장 등 개선
내달 6일 제출에서 일주일 더 연장…출연연 스스로 방안 내놔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강소형 연구소로의 전환에 대해 청와대가 강공 자세다. 22일 청와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관으로 출연연 선진화 방안 관련 회의가 열렸다. 각 출연연 기관장들과 청와대 과학기술특보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출연연의 자율적인 강소형 조직 개편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가 마련한 '출연연 선진화 방안 추진전략(안)'에 따르면 강소형 연구소로의 빠른 변화를 선택한 출연연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개선된 운영제도를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출연연은 소위 '시험'이라는 평가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출연연 한 기관장은 "강소형 연구소에 대한 출연연의 자율적인 아이디어가 통과돼야 소프트웨어(정년 연장, 과학기술인연금 등)를 개선해 주겠다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출연연 기관장들은 현안과 정년 연장 등 각 사안을 하나씩 분리해서 해결해 나가자는 식으로 요구했지만, 청와대와 국과위 측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강한 반대 입장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연 선진화 추진 일정에 따르면 출연연은 내달 6일까지 강소형 연구소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27개 기관의 조직 개편을 조정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되면 13일까지 제출이 진행돼야 한다. 서면으로 제출한 후, 각 연구원마다 평가 일정을 조율해 국과위 평가위원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며 이 시험에서 통과해야만 소위 말하는 당근을 얻을 수 있다.

정부가 시험에 통과한 출연연에게 차등 적용할 운영제도는 자율적이고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블록펀딩과 정년 연장, 출연연 성과평가 개선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블록펀딩은 선진화 과정에서 선도적인 방안을 내놓는 출연연을 선별, 연구소별 특성과 목표치 등에 따라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재부와 교과부, 지경부, 국과위 공동으로 TF를 가동 중인데, 우수 연구자 등 범위를 국한해 선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중이라고 한다.

이미 상당수 출연연은 정부의 '강소형 연구소' 개편 방향에 부응해 로드맵 수립에 돌입한 상태지만, 시험이라는 평가제도로 '합격'과 '불합격'로 나뉠 경우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 참석한 한 출연연 기관장은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식이라 협조를 부탁해 온 것 같다. 강소형 연구소 구축으로 혁신적인 네트워크 연구그룹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크다"며 "물론 아이디어만 통과된다면 출연연에 자율적으로 맡기겠다는 게 정부 쪽 입장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연구 현장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융합이 대세인 만큼 핵심 연구 영역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문화·특성화 연구조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고 기대를 표명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연구환경 개선에 뜻을 펼 줄 알고 국과위 설립에 찬성했건만, 이건 산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선 순위의 개념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직접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며 비판 입장을 보였다.

한편 청와대와 국과위는 23일 출연연 선진화 추진과 관련해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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