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관리의 자율성 확대·책무성과 투명성 높이기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오세정)은 '대학 연구비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공청회를 9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대학 연구비관리 선진화 방안'은 연구비관리 선진화를 통한 정부 R&D 투자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교과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구비투명성 제고방안'을 수립한 이후, 7개월 동안 연구비관리 제도의 운영실태 및 연구현장의 의견을 종합·검토해 수립한 제도개선안이다.

이번 제도개선안의 기본방향은 연구비 관리의 자율성확대, 책무성, 투명성 제고로 설정돼 있다. 즉, 연구자의 창의성 발휘를 통한 연구성과 창출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구비집행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집행의 자율성을 높였다.

대신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연구자에게 엄격히 책임을 지게 하는 식으로 연구자의 책무성을 강화했다.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연구비 집행에 대한 상시 점검 기능 가동 등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측면에서는 ▲연구활동비 계상기준 현실화 ▲간접비 집행허용 비목으로 연구실 운영경비 추가 ▲학생인건비 풀링제 정착 등을 반영했으며, 연구자의 책무성 강화 측면에서는 ▲연구장비구매 기준 강화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선진화 ▲참여제한 강화 ▲제재부가금 부과 ▲연구비 집행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한나라당 박영아 국회의원, 정부·학계·언론계 소속 관계전문가 7명의 패널, 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관리자 300여 명이 참석하여 토론 및 질의응답을 실시한다. 향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대학 연구비관리 선진화 방안'을 보완, 최종 확정하고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 R&D사업과 관련 법령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을 거쳐 '과학기술기본법', '국가 R&D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등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해 부처 간 연구비 관리의 통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를 주관하는 교과부와 연구재단은 향후 '대학 연구비관리 선진화 방안'이 마련되면, 현 연구비관리시스템이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정부 R&D 투자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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