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직제개편, 무원칙 인사로 전문성·일관성 상실
[국감 2011]이상민 의원 "과학정책 연속성 확보할 인사정책 집행해야"

현 정부의 과학분야 담당 공무원이 8개월마다 교체되고 있어 과학정책의 전문성 결여와 연속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명박 정권 들어 교육과학기술부 출범 후 4번의 대대적 직제 개편이 이뤄졌으며 대부분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 보직 이동이 잦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융합기술과장과 핵융합지원팀장은 그동안 7명이 바뀌어 보직기간이 평균 6개월도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이상민 국회의원(자유선진당)은 이같은 교과부 인사개편 현황분석 자료를 발표하고,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과학 공무원의 인사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교과부가 이상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 출범 이후 8개 실국(관) 41개 과가 폐지되고, 6개 실국(관) 35개과가 신설됐으며, 신설된 지 1년도 안돼 폐지되는 과도 적지 않았다. 특히 교과부 실국장급 평균 보직기간이 9개월에 이르고, 과장급 평균 보직기간은 10개월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과학분야 담당 공무원은 평균 8개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 전체 평균 보직기간은 10개월이었다. 보직 이동이 6명 이상 바뀐 12곳 중 11곳(기초연구정책관, 인재정책기획관, 전략기술개발관,원자력국장, 우주개발과장, 연구환경안전과장, 방사선안전과장, 과기인재양성과장, 기초연구지원과장, 교원단체협력과장)이 과학기술 분야였으며, 유독 인사교체가 심했던 부서는 융합기술과장과 핵융합지원팀장이었다. 그동안 7명이 평균 6개월도 채 안돼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가 융합 안돼, 사실상 교과부는 2개 부처"라며 "업무의 연속성 없이 업무파악하다 시간을 다 보내고, 과학 현장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출범후 현재까지 직제개편 현황. ⓒ2011 HelloDD.com

▲교육과학기술부 출범후현재까지 직제개편 현황. ⓒ2011 HelloDD.com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