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연-해양대, KAIST-생명연 통합 중단 요구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회장 정정훈)은 23일 성명을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산하로 일원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연협은 "대부분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양연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의 무리한 개편(초대 이사장을 해양대 총장이 맡음으로서 대학부속화 추진), 생명연-KAIST의 물리적, 강제적 통폐합 등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협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현장과 약속한 연구과제중심(PBS)제도 개선과 연구원 정년 65세 환원 등 연구환경 개선이 즉시 이루어질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제 출연(연) 그만 흔들고 조속히 국과위로 일원화 이관하라

사단법인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회장 정정훈)는 지난 5월 새로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범부처적 리더십을 통한 국가과학기술의 중심기구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촉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대학과 출연연의 물리적, 강제적 통폐합을 통한 출연연의 대학 부속화 및 일부 연구소 민영화 등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으로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더욱이 이 모든 것을 연구현장 당사자들의 공감과 참여를 얻지 못하고 일방적인 밀어 붙이기 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연구환경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금번 국감 교과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출연연 발전방안의 일환으로서 위상과 기능이 강화된 상설 국가위를 출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 이기주의와 맞물려 출연연 지배구조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당초의 국과위 설립목적을 망각하고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따라서 백년대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국가위 중심의 출연연 발전방안을 조속히 추진토록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청한다.

첫째, 현재 교과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와 지경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로 이원화된 27개 출연연을 국과위 산하로 일원화하여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부분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양연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의 무리한 개편(초대 이사장을 해양대 총장이 맡음으로서 대학부속화 추진), 생명연-KAIST의 물리적, 강제적 통폐합 등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현장과 약속한 연구과제중심(PBS)제도 개선, 연구원 정년 65세 환원 등 연구환경 개선이 즉시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2011. 09. 23 사단법인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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