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OECD 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2011' 발표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의 혁신을 위한 R&D 투자규모 및 과학기술인력 규모가 OECD 국가들 가운데 상위권으로 밝혀졌다.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OECD 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2011'을 다룬 온라인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R&D 투자 등 혁신투자뿐만 아니라 기술분야별 특허의 질적 측면 등 성과 부문 및 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혁신지원의 정책적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 서비스산업, 중소기업의 혁신활동과 연구개발 및 혁신의 국제협력활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R&D 투자의 GDP 대비 비중(2009)은 3.36%로 OECD 국가 중 이스라엘(4.28%), 핀란드(3.96%), 스웨덴(3.62%)에 이어 4위를 기록했고, 정부 R&D 투자 예산의 GDP 대비 비중은 1.02%로 미국(1.18%), 핀란드(1.10%) 등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민간 R&D 투자의 GDP 대비 비중도 2.53%로 이스라엘(3.42%), 핀란드(2.83%), 스웨덴(2.55%)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전세계 신규 과학기술분야 박사학위자 수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3.8%로, 미국(26.3%), 독일(10.6%), 영국(8.8%) 등에 이어 7위를 차지했다.

고용인력 1000명당 연구원 수도 OECD 평균 7.6명보다 높은 10.02명으로 아이슬란드(17.05명), 핀란드(16.65aud), 덴마크(12.32명) 등에 이어 8위를 기록했다. 에너지·환경 분야의 정부 R&D 투자 비율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에너지·환경 분야의 정부 R&D 투자 비율은 12.47%로 OECD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뉴질랜드(13.47%), 일본(13.28%)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민간부문의 R&D 투자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R&D 보조금 및 간접적인 R&D 조세지원 모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GDP 대비 비율에서 0.33%로 러시아(0.445%), 프랑스(0.38%)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학의 R&D 투입비율,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율 등에서 OECD 비교대상 국가들보다 낮은 투입성과를 보였고, 특히 과학기술 국제협력 부문에서는 큰 취약점을 드러냈다.

대학 R&D 투자의 GDP 대비 비율에서 우리나라는 0.37%로 OECD 평균인 0.40%에 미치지 못했으며, 전체 민간 R&D 투자규모 중 중소기업에 의한 민간 R&D 투자비율 역시 하위권에 머물렀다.

과학학술논문과 PCT 특허출원에 있어서 국제공동 저자비율이 하위권을 기록했고, 민간 R&D 투자 가운데 해외로부터의 자금유입도 0.25%로 일본(0.52%)과 더불어 최하위국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우성 STEPI 개도국연구팀장은 "현재 각국 정부들은 민간 혁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과 R&D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업혁신활동은 최근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비 R&D 기반의 혁신 즉, 점진적 혁신·마케팅 혁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광범위한 혁신은 R&D 및 소프트웨어, 인적자원, 새로운 조직 구조 등 포괄적인 무형자산의 개념으로,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 등에서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앞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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