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R&D예산 15조9725억원 중 5년이상 중장기 대형사업, 미래성장동력 창출, 기초과학분야, 유사·중복,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등 주요 R&D예산은 전년대비 8.3% 증가한 10조7212억원으로 국과위가 제출한 배분·조정안 그대로(99.9%) 반영됐다.

국방과 인문 사회 등 일반 R&D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5.2% 증가한 5조2513억 원이다. 부처별로는 교과부가 지난해 보다 7.3% 증가한 5조400억원, 지경부는 3.5% 증가한 4조6843억원, 방사청이 15% 늘어난 2조317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5.4%를 차지한다.

국과위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용, 전략분야에 투자를 확대했다. 과학기술분야는 기초·원천 연구를 확대하고 녹색기술과 신성장 동력 등 국정과제 분야에 집중 지원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내년 R&D 예산 중 기초·원천 연구 예산이 50%를 넘어섰다. 과학벨트에는 2100억원이, 녹색기술에는 3조원, 신성장동력R&D에는 2조8000억원이 배분됐다. IT와 융복합, 녹색 등 미래 유망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미래산업선도에 90억원, 나노융합2020에 42억원이 투입되고 신규로 로봇산업클러스터에 82억원이 배분됐다.

첨단융복합기술개발 사업에는 1017억원, 그린전기차·클린디젤 등 지역 R&D에 505억원이 투입된다. 바이오와 소프트웨어 분야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를 강화한다. 줄기세포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67.1% 증가한 1004억원, 소프트웨어R&D에는 5.5% 증가한 2105억원이 편성됐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예산도 중소기업고급인력고용지원 등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2224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올해에 비해 내년 예산에는 재난·재해 및 기상 이변 관련 투자 확대에 따라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방재청의 내년 예산이 35.7% 증가한 353억원, 기상청이 28.2% 늘어난 779억원으로 편성됐다. 김도연 위원장은 "출범 당시 예산 편성권 미확보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국과위와 기재부가 서로 예산 배분·조정안을 최대한 존중해 거의 원안대로 잘 마무리 했다. 다만 3월말 출범이후 짧은 시간안에 예산안을 검토하다보니 심층적 분석이 미흡했다"면서 "10월부터 R&D 기획, 예산·배분·조정, 평가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2년 R&D예산 중점 투자 분야
 

▲내년 R&D투자 중점분야. ⓒ2011 HelloDD.com

▲각 부처별 예산. ⓒ2011 HelloD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