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2. 출연연 연구과제 인건비 해법에 문제 있다. 연구자들이 여전히 연구 과제를 따러 과천으로 향한다.

# 이슈 3. 불안한 연구현장.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연구원 정년 65세 환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하나같이 과학기술계에서 고치기 힘든 고질병들이다. ▲연구비수주방식 PBS ▲비정규직 및 이직 증가 ▲사기진작 정년 연장 등 매년 과학기술계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의 똑같은 질의가 반복되고 있다.

올해라고 다를 게 없다. 여전히 빠지지 않는 이슈들이다. 매년 계속되는 국감 이슈코드로 케케묵은 소재라 진부하다는 과학기술자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 국감이 열릴 때 마다 나오고 또 나온다.

4일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장 역시 여야 의원 막론하고 출연연의 고질적 병폐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중 국회 교과위 상당수 위원들은 출연연의 이직 현상과 비정규직 비율 증가 문제를 놓고 집중 감사를 벌였다.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은 출연연 핵심 연구인력 이직으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기초연구회 산하 출연연 이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113명중 83.2%(93명)가 선임급 이상 연구원이었다.

특히 원자력연, 표준연 등 7개 기관의 경우 이직 연구원 모두 선임급 이상 핵심연구원으로 이들이 참여중인 연구개발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진단했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출연연의 이직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 등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임해규 의원이 밝힌 출연연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2009년 정규직 비율이 4765명(69.7%)에서 2011년 4844명(61.2%)으로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30.3%(2075명)에서 38.8%(3064명)로 증가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13개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이 정부 조사보다 15.7% 많은 54%로 조사됐다고 밝히고,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출연연 비정규직 증가 현상을 꼬집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도 기초연구회 연구기관의 박사급 비정규직 연구원이 49.9%(441명 → 661명) 증가했다면서 정규직은 매년 줄이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리는 편법 인사구조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선동·박보환 한나라당 의원과 김영진·안민석 민주당 의원 역시 출연연 인력구조의 고질적 병폐를 질타했다. 출연연의 인건비와 연구비 수주방식 PBS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은 "출연연 출신으로 그동안 출연연이 어떻게 망가져 왔는지 현장에서 봐왔고 문제의 핵심은 출연연 PBS였다"며 "연봉 총액 초과 연구과제 수탁 현황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인건비 초과수탁의 이유가 PBS 제도에 따른 인건비 확보때문(연구원 198명중 83% 긍정 응답)"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근본적으로 "인건비 초과수탁 발생 원인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소관 부처와 이사회 관리감독 부실이 지적받고 있다"며 "실질적인 안정적 인건비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이 추진한 출연연 선진화에 대한 설문조사결과(4997명중 2535명 응답)에 따르면 출연연 연구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신분보장(1358명), 복지·보상제도 개선(1336명)과 함께 출연금 확대 및 PBS 완화(962명)가 중요한 개선사항으로 도출됐다.

출연연 개편 등 불안한 연구현장에 따른 연구자 사기진작을 위한 현안 해결 촉구도 이어졌다. 이상민 의원은 "연구현장을 뒤흔들고 있는 출연연 통폐합을 중단하라"며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65세 정년환원과 과학기술인 연금확충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 역시 "해외 우수인력의 출연연 선호도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며, 연구현장에서의 행복지수도 대학과 기업연구소에 비해 출연연이 낮은 실정"이라며 "출연연 연구원의 사기진작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연구원 사기진작 방안으로 정년연장 확대방안 보완과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조성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