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배분 합리성 제고, R&D 관리 시스템 정비 통한 투자효율화 등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8일 제 47회 국무회의에서 '정부R&D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R&D사업의 기획 강화를 통한 정부R&D 사업의 합리화 추진 계획 ▲R&D 예산 배분의 합리성 제고 ▲R&D 관리 시스템 정비를 통한 투자효율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R&D사업의 기획 강화를 통한 정부R&D 사업의 합리화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의 사전기획을 의무화하고, 5년 이상 지속된 일정규모 이상의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기(5년) 기준의 투자전략 로드맵을 수립해 보다 전략적이고 방향성 있는 R&D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R&D 예산 배분의 합리성 제고'는 범출연연 공동기획 사업을 추진하고, 출연연의 역할·기능을 재정립하는 등 출연연 운영을 효율화하며, 각 부처 사업의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유사·중복 정비 방안을 마련해 R&D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중첩·다기화된 부처내·부처간 R&D 사업구조를 개편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R&D 관리 시스템 정비를 통한 투자효율화'는 평가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수요를 감안, 개방형 평가제를 도입하고 역량 있는 평가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평가제도를 내실화함은 물론 미흡사업 중단 등 결과를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을 담고 있다. 또 연구관리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R&D 관리규정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구비 횡령 등 부정행위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심각한 부정행위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등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도연 위원장은 "이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R&D를 지원·관리해 오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할 시점"이라며 "효율화 추진 과정에서 부처와 연구현장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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