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이기주의로 난항…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선택해야

사단법인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회장 정정훈)는 15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즉각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로 이관할 것을 재촉구했다.

연협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연(연)이 일괄적으로 국과위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1%, 그리고 이관이 되더라도 개별 법인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62%이었다. 연협은 이에대해 "국가과학기술발전의 핵심 주체인 출연연이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국과위로 출연연 이관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재촉구 한다.

(사)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연협)는 지난 5월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로 출연(연)을 이관할 것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다. 연협 설문조사에서 출연(연)이 일괄적으로 국과위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1%, 그리고 이관이 되더라도 개별 법인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62%이었다.

한편, 연구과제중심(PBS)제도의 개선, 정년 65세 환원 등 출연(연)의 운영시스템 및 제도 개선과 함께 국과위로 기획재정부 예산배분 및 조정권 이관의 병행을 전제조건으로 출연(연)의 단일법인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은 68%이었다. 이는 국가과학기술발전의 핵심 주체인 출연(연)이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최근 출연(연)의 국과위로의 이관 움직임이 다시 부처 이기주의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오랜 논의와 과학기술계의 염원을 안고 새롭게 출발한 국과위의 설립목적에 상반되며 과학기술계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태이다.

따라서 정부는 허심탄회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당초 국과위 설립목적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과감히 국과위로 출연(연)을 이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1. 11. 15. (사)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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