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국가 거대과학 추진체계 점검과 개선 필요 강조

국가 거대과학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거대과학 추진체계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대과학에의 투자 확대가 국가 이익 창출과 전략적 활용 제고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제적 논리에서다.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가 발간한 'STEPI Insight 82'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거대과학 분야의 당면 과제는 정부의 거대과학분야 투자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거대시설 및 거대분야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의 거대과학 정책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며, 정부가 거대과학분야에 투자하는 총투자 규모 파악이 곤란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아울러 국가 연구개발시스템에서 거대과학의 정체성 및 역할이 불명확하다는 점과 거대과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체계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보고서에서 우선적으로 언급된 당면 과제는 거대과학 분야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다. 기획과정의 개방성, 관련 기관 간 자료와 정보 공유체계, 순수 기초과학에서 상업화에 이르는 거대과학 추진 과정 및 창출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특히 관련 산업 분야의 취약성 및 연계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 창출 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외에도 주요 기초과학정책, 대형연구시설 정책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부족으로 정책 시너지 창출이 미흡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거대과학 투자 효율화를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3대 정책과제로 ▲거대과학분야 종합관리를 위한 상위 거버넌스 체계 확립 ▲거대과학 분야의 효율적 투자 및 관리체계 구축 ▲거대과학 분야 성과 모니터링 체계 및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민형 STEPI 연구위원은 "국가 차원의 거대과학정책 명확성 확보, 정책 방향과 전략 수립을 위한 상위 거버넌스 체계 확립 및 이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거대과학 분야 적정투자 배분을 위한 균형예산 모델을 개발해 적용하고, 종합기획체제 및 개방형 연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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