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국가 거대과학 추진체계 점검과 개선 필요 강조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가 발간한 'STEPI Insight 82'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거대과학 분야의 당면 과제는 정부의 거대과학분야 투자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거대시설 및 거대분야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의 거대과학 정책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며, 정부가 거대과학분야에 투자하는 총투자 규모 파악이 곤란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아울러 국가 연구개발시스템에서 거대과학의 정체성 및 역할이 불명확하다는 점과 거대과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체계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보고서에서 우선적으로 언급된 당면 과제는 거대과학 분야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다. 기획과정의 개방성, 관련 기관 간 자료와 정보 공유체계, 순수 기초과학에서 상업화에 이르는 거대과학 추진 과정 및 창출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특히 관련 산업 분야의 취약성 및 연계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 창출 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외에도 주요 기초과학정책, 대형연구시설 정책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부족으로 정책 시너지 창출이 미흡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거대과학 투자 효율화를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3대 정책과제로 ▲거대과학분야 종합관리를 위한 상위 거버넌스 체계 확립 ▲거대과학 분야의 효율적 투자 및 관리체계 구축 ▲거대과학 분야 성과 모니터링 체계 및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민형 STEPI 연구위원은 "국가 차원의 거대과학정책 명확성 확보, 정책 방향과 전략 수립을 위한 상위 거버넌스 체계 확립 및 이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거대과학 분야 적정투자 배분을 위한 균형예산 모델을 개발해 적용하고, 종합기획체제 및 개방형 연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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