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지경부 업무보고…2015년까지 120만명 고용 책임질 것
전력설비 점검 교체에 1.7조 투입…수급 안정 노력

청년 일자리 3만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15일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2015년까지 120만 명의 고용을 책임질 중소·중견기업 3000개 육성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올해 문제가 됐던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내년 한 해 1조7000억 원을 들여 전국 232만 개 전력 설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경부는 소관 R&D 자금의 인적자본 투자 비중을 30% 수준에서 40%로 늘려 2만 명을 채용키로 했다. 보다 과감한 도전을 실질적으로 뒷바침해주기 위해 R&D 성공률도 지금의 98%에서 2015년까지 50%대로 대폭 낮추기로 결정했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견·중소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키우는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를 통해 2000명을 채용하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의 기업 인턴십을 비롯해 이공계 대학생 고용조건부 장학금 지원으로 450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한국전력 등 60개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만 3500명이 채용될 계획이며, 우정사업본부와 특허청 등 공공분야에서도 4000명이 선발된다.

2020년까지 세계적 중견·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한다는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올해 30개사에 이어 내년 60개사를 대상으로 정해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매출 1조원 이하 기업 가운데 R&D 집약도 2% 이상 또는 매출성장률 15%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로 제한된다. 나아가 작년말 현재 1291곳에 불과한 중견기업을 3000개로 늘리기로 하고 산업발전법의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와 지원근거, 조세감면을 다른 법과 제도에도 적용해 중소기업 졸업시 급증하는 부담과 지원혜택 감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으로 나눠 일정 금액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에도 중견기업 개념이 도입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찾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전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력 설비와 계통 안정성 강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아래 전선로 3294㎞ 분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교체하는 한편, 과거 '금 모으기'와 같은 개념의 '전기 모으기' 운동에도 나선다. 이 운동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2.5기 발전량에 해당하는 2조1470억원 어치의 전력 수요를 감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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