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련 성명서 발표…단일법인화는 우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정길생)이 대부분의 출연연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로 이관하는 방안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성명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국가 R&D는 정부 각 부처 산하 연구소들을 통해 분산 수행됨으로써 미래지향적 융·복합 연구의 어려움, 연구 영역의 중복과 연구 효율성의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정부는 출연연 선진화 방안을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미래지향적 과학기술 연구체제의 확립을 위한 프레임이 수립됐다고 판단돼 이번 정부의 출연연 선진화 방안을 크게 환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출연연 단일법인에 대한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성명서는 '다만 일부 출연연에 대한 예외 적용이 부처 간의 장벽을 제거한다는 기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거나 선진화 방안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재검토와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국회는, 국가 과학기술 진흥의 중차대성과 시급성을 감안, 대승적 차원에서 본 출연연 선진화 방안이 즉각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기 바란다'고 서술했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출연(연) 선진화 방안을 환영한다'

정부는 최근 창조적이고 선도적인 국가 R&D 수행을 위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의 국가 출연연구기관 대부분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금까지 우리의 국가 R&D는 정부 각 부처 산하 연구소들을 통해 분산 수행됨으로써 미래지향적 융․복합 연구의 어려움, 연구 영역의 중복과 연구 효율성의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정부는 출연(연) 선진화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우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이 방안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미래형 국가 R&D체제 정립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특히, 우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과학기술계의 해묵은 과제였던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새로운 확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착수 및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에 이어 이번에 출연(연) 선진화에 대한 방안까지 마련됨으로써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미래지향적 과학기술 연구체제의 확립을 위한 프레임이 수립되었다고 판단되어 이번 정부의 출연(연) 선진화 방안을 크게 환영한다. 다만 일부 출연(연)에 대한 예외 적용이 부처 간의 장벽을 제거한다는 기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거나 선진화 방안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재검토와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국회는, 국가 과학기술 진흥의 중차대성과 시급성을 감안, 대승적 차원에서 본 출연(연) 선진화 방안이 즉각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기 바란다.

2011년 12월 22일 (목) 한 국 과 학 기 술 한 림 원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