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든 것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다.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10월8일 KAIST에서 열린 과학기술인 간담회에서). "출연연은 중장기적 국가적 과제를 갖고 연구를 해야 한다.

과학인들이 너무 시간에 쪼들리거나, 수입에 신경을 쓰면 연구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부문부터 지속적·상시적인 일에 대해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없애겠다.

출연연도 솔선수범 한다는 차원에서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12월16일 대선 후보 3차 TV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과학기술 정책은 '창조경제' 핵심으로 집약된다. 박 당선자는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 중심에 놓고 국민이 과학기술의 주인이 되는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과학기술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박 당선자가 이공계 출신인만큼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들의 능력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관리 중심에서 연구 중심으로의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 과기 전담 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 핵심 부서 도약

새로 설립될 과기 전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당선자의 창조경제 핵심 부서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박 후보는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옛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의 업무를 총괄하게끔 부처를 운영하게 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창의력과 상상력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창조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을 위한 전담부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박 당선자는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기초과학과 융합시너지과학, 두뇌집약적 창조과학 등 미래 선도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사회변화 예측, 이를 토대로 한 국가정책 수립 지원 등을 담당토록 한다. 이 외에도 융합형 연구공동체(학·연·산·지역)의 사회기여 및 글로벌 공동체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지원을 완비할 예정이다.

◆ 이공계 출신 대통령, 과학기술인들의 처우 개선도 기대돼

과학기술인들의 처우 개선은 박 당선자가 지속적으로 개선 의지를 밝힌 부분이기도 하다. 이공계 출신 대통령을 강조해왔던 박 당선자는 지난 선거 운동 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해 대학과 출연연 간 처우 불평등과 비정규직 증대 등으로 인한 현장의 사기저하, 불만 증대가 심화되는 상황을 아쉬워 한 바 있다.

박 당선자는 과학기술 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와 사기진작책 마련, 과기인들의 문화·예술·복지·소통의 장인 과학기술인회관 건립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육아와 출산 등으로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여성과기인 지원 확대, 과기인연금 재원확충, 출연연 예산제도의 연구기관 특성별 개편과 불합리한 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연구자율성 제고 등을 약속했다. 출연연 내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돼 왔던 정년 문제에도 확실한 환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어떻게 정년을 환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돼 있지 않아 당분간 과학기술인들의 갈증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박 당선자는 GDP대비 국가 총 연구개발비(정부+민간) 비율을 2017년까지 5% 수준까지 늘리고, 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 지원 비중을 2012년 35.2%에서 2017년 4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박 후보는 정부의 연구개발 중심을 개발·응용연구 중심에서 공공기술(국민행복기술), 브레인웨어형 융합기술 등 소프트파워 기술개발 분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해외 저개발 국가에 적정기술을 전파·확산하는 과학기술 ODA 확대도 거론 중이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국가 지원 약속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관련 "대전시에서 어느 정도 부지매입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박 당선자는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부지 매입을 국고로 지원하고 조기 시행한다고 약속했다.

거점지구에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등 과학벨트 핵심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거점과 과학기반의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고, 거점지구의 연구결과가 산업화, 비즈니스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능지구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어 창의적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을 재정립해 과학벨트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박 당선자가 제시한 과학기술 공약이 제대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다.

이같은 상황은 이명박 정권에서의 실정이 불신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박 당선자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국정 운영 뜻을 밝혔지만, 전반적으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표현이 두루뭉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시 뜬구름 잡는 식의 과학기술 정책이 실현 되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과학기술계 중론이다. 한 과학자는 "이명박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였을 때 과학기술계를 향해 희망적인 메세지를 많이 피력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많이 달랐다"며 "이명박 정권의 실정이 고스란히 이어져서는 안 된다. 박 당선자가 이공계 출신인 만큼 좀 더 발전적인 정책 실현을 기대할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덕넷 공동취재팀> redant645@hellod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