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김종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개발팀장

최근 들어 글로벌화의 심화, 과학기술 융합화, 에너지·자원의 고갈, 기후·환경 문제의 심화, 인구구조의 변화 등이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선진 각국은 글로벌 이슈에 따라 예측되는 미래 사회에서의 우월적 지위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을 전개 중에 있다. 과학기술은 인류역사의 전개과정을 통해 꾸준히 사회에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지난 이삼 세기간 과학기술은 인간 생활의 물질적 측면 외에도 의식세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변화를 끼쳤다. 특히 항공우주·원자력·해양·공해문제 해결 등 많은 과학자·기술자·연구기관을 동원해서 하는 대규모의 종합적·선도적 연구개발인 '거대과학'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정부주도의 기술혁신 특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각국은 항공우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세계 항공기 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4000억 달러 규모이며, 2020년 6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항공기 시장은 1990년대 초반 냉전구조 붕괴에 따른 군수요 감소로 군수일변도의 시장구도에서 군수와 민수균형의 시장구도로 전환되는 중에 있다.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은 세계적으로는 15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은 2010년 약 0.6%를 점하고 있다.

국내 총생산(GDP)에서의 비중 역시 0.2%로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주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정부예산은 2009년 이후 7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대하고 있다.

우주선진국보다 30~40년 늦게 시작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은 그동안 선진국 추격형 개발로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 '우리별위성' 및 '과학로켓' 개발을 시작으로 우주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하였다.

인공위성은 1992년 우리별위성 1호 발사 후 9기의 위성을 개발하여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현재 과학기술위성3호, 다목적실용위성 3A호, 5호, 6호, 정지궤도복합위성, 차세대 중소형위성 등을 개발 중에 있다.

발사체는 과학로켓 1호(1993), 2호(1998) 개발로 고체추진 로켓기술을 확보하고, 액체추진 과학로켓 3호(2002) 개발에 이어, 3차례 나로호 발사(2009, 2010, 2013)를 통해 발사체 체계 기술, 발사체상단 개발기술 등을 확보하였다.

향후 한국형발사체 개발을 통해 실용위성 및 달탐사선의 자력발사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분야 역량을 살펴보면, 정부투자는 연간 2억5000 달러 내외에 머무르고 있고,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자료에 의한 2010년 우주분야 기업 생산액은 1689억원으로, 정부 및 대학 투자를 합쳐도 90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우주개발진흥법'(2005.12 제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1987.12 제정)에 의거,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항공우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항공우주분야는 시스템종합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소량생산산업이다. 지식·기술 집약적으로생산 및 기술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투자위험도가 높으면서도 정부주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경제적 효과만 보아도 항공우주기술은 대표적인 융·복합기술로서 IT, NT 강점기술과 접목하여 신기술 분야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일본의 국가적 우주개발 사회경제 파급효과 분석에 의하면, 연구개발 투자에 의한 직접효과가 2.2~2.5배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목적실용위성, 통신해양기상위성 등 이미 개발한 위성을 통해 위성영상 및 지상국 기술수출 등에 따른 수출증가효과,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적 편익을 올리고 있다.

과학기술은 미래사회를 선도하고 국민행복 가치창출과 지속가능한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창조형 R&D로 전환해야 하고, �국민소득 4만달러와 무역 2조달러 국민행복시대를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과학기술은 성장에 치중해 왔던 과거를 넘어,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발전을 열어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항공우주 분야는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소형항공기(KC-100), 민수헬기, 차세대중형항공기사업 등 항공국책사업과 더불어, 다목적실용위성, 정지궤도복합위성, 한국형발사체 사업 등 지속적인 항공우주를 향한 도약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과학기술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정치·사회·경제의 발전에 공헌함과 동시에 국가 이익의 증진, 국제적 지위향상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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