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참석해 개편논의 중단결정 밝혀
"과학벨트 정부 전액부담 못해" 원칙도 반복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의 대전시 일부 부담 원칙도 재천명했다.

최 장관은 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과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논란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장관은 19대 국회에 제출된 출연연 개정안에 대한 유성엽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출연연 거버넌스 문제는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지금 체제에서 가능하면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주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와 관련한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부담할 수 없고 지자체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의 종전 원칙을 반복했다.

최 장관은 부지매입비를 분담할 수 없다는 게 대전시의 공식입장이라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전시와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협상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5월 말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은 주파수 할당방안의 우선순위를 묻는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주파수 할당정책에서 이용자 편익과 국익을 제일 우선시한다"며 "오는 8월까지 이동통신사에게 LTE 서비스용 주파수를 최종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토종 이동통신 기술인 와이브로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구성해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장관의 이날 발언으로 과학벨트 전액 국고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대전시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로 700억을 배정하기로 한 추경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 30일 국회  미방위는 전체회의에서 포항 4세대방사광가속기 예산 500억원 중 300억원을 삭감하고 과학벨트 부지매입지 700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내용의 추경예산 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 1일 감액 조정작업에 들어간 국회 예결특위 조정소위가 정부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로 여야간 이견을 보이며 파행 중인 데다 기획재정부도 여전히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어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는 5일 심사를 재개하고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일까지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처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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