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관장이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아 해임건의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해 확정했다. 이번 평가결과 KINS와 대한석탄공사 두 기관이 기관장 평가에서 E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이 건의됐으며, D등급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16명의 기관장은 경고조치됐다.

이번 경영평가는 교수, 회계사 등 159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111개 기관, 100명 기관장, 58개 감사를 평가한 결과다.

이번 평가는 최근 원전 위조부품 파문의 여파로 원전 관련 공공기관장과 기관의 평가가 나빴다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에서 "기관의 현안과제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관장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며 "E기관의 경우 기관장이 핵심 현안인  국내 원자력 신뢰회복보다 해외 원자력 안전규제 지원 사업을 통한 수입증대에 주력해 관련 사업지표에서 D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KINS는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원전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 끝에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 비리가 대거 적발됐으나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이다. KINS는 기관평가에서는 C등급을 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원전설비 안전 미흡 및  고장으로 해당 '주요사업' 최하점 평가를 받았으며, 기관장 평가와 기관평가에서 모두 D를 받았다.

한편 연구기관 중에서는 KINS와 연구재단 두 곳만 준정부 기관으로 분류돼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다른 출연연들은 미래부 등 소관부처의 평가를 받는다.

KINS의 박윤원 원장은 지난 2011년 12월 취임해 임기의 절반이 남은 상황이었다.

이번 조치는 기재부 기관평가로 인해 출연연 역사상 기관장 해임이 건의된 첫 사례로 연구현장에서는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정부 출범 후 정부는 전문성이 중요한 요소인 출연연 기관장들은 교체가 없다고 일축했지만 이번 해임건의가 기관장 교체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다. 

KINS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원자력 사태 이후 임직원들이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발표로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며 "기관 차원에서도 처음 겪는 일이라 아직 대응방안 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철주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올해 평가에서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에 대해 엄중 반영해 D등급과 E등급이 늘어났다"며 "해임건의의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된 각 부처 장관이 해임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해임을 안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