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심사가 일괄적으로 진행돼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특허사업화 펀드 규모는 오는 2017년까지 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기술탈취 방지 원스톱 서비스 체제도 구출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5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5개년 종합전략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천전략'을 발표했다.

특허청 밝힌 3대 추진전략은 ▲지식재산 생태계 역량 강화 ▲단위 생태계간 연결 강화 ▲전체 생태계의 연계·통합 전략 등이며 10대 전략과제, 43개 실천과제가 뒷받침 한다.

중점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다수의 지재권 출원을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함께 심사하는 '일괄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한 개의 제품에 다수의 특허가 출원되는 경우 개개의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별로 심사해 심사 시기가 다르지만, 일괄심사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은 한 제품에 관련된 다수의 지재권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심사 처리기간도 지속적으로 단축된다. 특허 및 실용 심사처리기간은 2015년까지 10개월로, 상표는 2017년까지 3개월, 디자인은 2015년까지 5개월로 줄어든다.

특허사업화 펀드 규모는 크게 확대된다. 특허청은 모태펀트 특허계정 펀드 규모를 민간과 협력해 8000억원까지 조성, 이를 우수 특허 보유기업과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 등에 사업화 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모태펀드 특허계정 총 펀드결정액은 5736억원이었으며,  이를 2017년까지 8000억원으로 늘린다.

또 기술보증기금·벤처캐피탈(VC),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등과 연계된 기술가치평가 등을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지재권 금융 확대도 도모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의 유망한 중소기업 1500개를 IP 스타기업으로 선정해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상호 협력해 기술탈취 방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지식재산 환경도 조성할 예정이다.

김영민 청장은 "기존 지식재산 정책이 지식재산의 창출 확대, 보호 강화, 활용 제고라는 지식재산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해 이번에 마련한 전략은 창조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지식재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