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관장, 감사의 전문성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정부는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심의· 의결했다.

정책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상시 구조조정 체제가 도입된다. 연말까지 ▲중소기업 지원 ▲정보화 ▲고용 및 복지 ▲국외 투자 급증 분야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유사·중복기능을 점검한다.

신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자회사, 민간기업 가운데 효율적인 공급자를 찾는 시장화테스트 제도를 도입해 신설 타당성을 점검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해 존치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증가항목, 내역, 증감 원인 등을 공개키로 했다. 또 사업별 구분회계제도와 사후 심층평가제도 등으로 부채증가요인을 억제하기로 했다.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해선 각 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인다.

공기업 기관장 공기업 기관장·감사·비상임이사와 준정부기관 감사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모두 거쳐 임명하던 기존의 3단계 선임절차를 임추위만 거치고 바로 임명할 수 있도록 2단계로 간소화한다.

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평균 40일 정도 걸리던 임원 선임 소요기간을 26일 가량으로 줄이겠다는 의도다.

그동안 공운위는 임추위가 추천한 3∼5배수 후보자를 2∼3배수 후보자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앞으로는 개별 인사 안건보다는 임추위 구성 등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적인 인사운영지침 심의·의결, 감사·비상임이사의 업무에 관한 기준 마련 등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기관장·감사 등의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공공기관운영법 30조에 따르면 기관장은 '기업경영과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감사나 이사 후보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돼있다.

정부는 이를 구체화해 공운법에서 자격요건 원칙을 제시하고, 인사운영지침에 따라 개별 기관이 직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규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일자리는 향후 4년간 7만명 늘어난다. 인력재배치, 제도개선 등으로 채용여력을 확대(4만4000명)하고 일자리 수용가 확대되는 통신보안, 안전관리, 보건복지 등 분야를 중심으로 증원(2만6000명)한다는 전략이다.

채용방식도 달라진다. 서류전형, 필기시험 등 스펙중심의 평가가 아닌 인성, 업무능력 평가와 직무능력 평가로 채용하게 된다.

현오석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구축, 방만경영 폐해 축소를 유도하는 정부는 상시적 모니터링, 진단으로 문제 발생시 적시 해결하는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