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각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제1차 창조경제위원회' 개최
64개 후속대책·사업계획 발표…41개 법령 제·개정 추진

최문기 장관이 23일 창조경제위원회를 열고 하반기에는 창조경제 정책을 구체화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대덕 방문 당시 모습.
최문기 장관이 23일 창조경제위원회를 열고 하반기에는 창조경제 정책을 구체화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대덕 방문 당시 모습.
상반기 동안 창조경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법령 정비 등 창조경제 추진기반을 구축한 정부는 하반기부터 64개의 후속대책과 사업계획 발표, 41개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창조경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키 위해 박차를 가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최문기 장관 주재로 각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제1차 창조경제위원회'를 열고 상반기 창조경제 실현계획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 결과 지난 6월 5일 창조경제 실현 계획이 발표된 이후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등 상반기 동안 35개의 분야별 후속대책과 사업계획이 발표됐다. 또 창조경제 관련 법률 22개, 대통령령 2개, 행정규칙 4개 등 28개 법령이 제·개정됐다.

종합적으로 상반기에는 창조경제 기본계획 수립, 관련 법령 정비 등 창조경제 추진기반 조성에 주력해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게 미래부 관계자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구축된 창조경제 추진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부처별·분야별로 창조경제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64개의 후속대책 및 사업계획이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주요 후속대책으로는 7월에는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종합대책, 8월에는 SW혁신 기본계획,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방안이 발표된다.

9월에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계획,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10월에는 창조경제구현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대책, 4대 융합서비스 관련 신산업 육성방안, 11월에는 국가과학기술 빅데이터 공동활용 종합계획, 12월에는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 모바일 광개토 플랜2.0 등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개선,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근거 마련,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 등 41개 법령의 제·개정이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서 최 장관은 "창조경제는 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어느 한 부처의 역할이 아니며, 어느 한 부처의 힘만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창조경제위원회가 정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등 조타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 장관은 "과거에도 좋은 정책들이 무수히 수립됐으나 계획 수립에만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았다. 좋은 정책 개발도 중요하지만 수립된 계획을 꼼꼼히 챙기며 집행-점검-평가-환류가 상시적으로 반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통해 각부처간의 협업이 필요한 44건의 과제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면서 "앞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열고 협력방안을 논의해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8월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창조경제 추진계획 일정.
하반기 창조경제 추진계획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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