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출연연 개방형 협력생태계 조성안' 국무회의 보고
출연연 3개유형 고유임무 분류…지원방향 자율·책임으로

지난 5월 출연연 기관장들이 출연연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5월 출연연 기관장들이 출연연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중소기업 지원에 역량을 총동원한다.

또 출연연의 지원방향이 '타율과 수동'에서 '자율과 책임'으로 전환되고 이에 맞춰 출연금 비중을 70%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출연연별 고유 임무를 ▲기초·미래선도형 ▲공공·인프라형 ▲상용화형 등 3개로 구분해 재정립하고, 각 기관이 유형별 투자비중을 10~15% 범위에서 고유 임무와 특성에 맞게 설정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연연의 개방형 협력생태계 조성안'을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출연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육성 정책이 국무회의에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보고된 '출연연 생태계 조성안'은 미래부 산하 25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이 기업·대학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 고유임무에 집중해 '창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5개 출연연 총동원 중소기업 지원 체계 구축

우선 과학기술 분야 25개 출연연의 역량을 결집해 중소기업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25개 출연연이 공동으로 생산기술연구원에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통해 각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전담 부서를 연계 운영하고, 애로사항 접수부터 분석 및 담당 출연연 연결→애로 해결→사후 점검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체계.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체계.
또 전국 12개 지역의 62개 출연연 분원이 공동으로 각 지역의 중소기업중앙회, 지방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테크노파크, 지방과학연구단지 등이 연계된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 협의체'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출연연별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과 인력도 강화된다.

출연연 내부에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별도의 실용화 부서(예:중소기업지원실)가 설치·운영되며 전담 부서 외에도 각 출연연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을 부원장 직속의 독립형 조직으로 개편하고 인력을 확충한다. 이에 따라 출연연의 중소기업 전담인력은 현재 338명에서 2017년까지 700명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퇴직과학자 및 민간전문가도 현재 346명에서 8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25개 출연연이 공동으로 자본금(총 530억원 이상 규모)을 출자해 공동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각 출연연의 특허기술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등 기술사업화에 활용한다.

미래부는 다음달 25개 출연연이 참여하는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원장임기 연계 3년주기 종합평가…출연금 비중 확대

미래부는 이러한 출연연의 개방형 협력생태계 조성안 실행을 위해 출연연 시스템부터 평가까지 획기적으로 바꾼다. 

우선 출연연 지원 방향을 '타율과 수동'에서 '자율과 책임'으로 전환한다. 특히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중장기 고유임무 집중을 위해 출연금 비중을 확대하고, 기관평가제도를 다른 연구기관과 비교하는 '상대평가'에서 기관별 고유임무 중심의 '절대평가'로 변경한다. 원장의 임기와 연계해 3년 주기의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원장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종합평가 결과를 기관의 예산·인력은 물론 원장의 연임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출연연별 고유임무의 3가지 유형.
출연연별 고유임무의 3가지 유형.
이와 함께 다른 출연연이나 중소기업과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출연연 주요사업비 가운데 여러 출연연이 공동집행하는 '협동 연구비' 비중을 현재 8.4%에서 2015년에는 15%로 확대한다. 기관별로 주요사업비의 5~15% 범위에서 기관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장비 지원에 배정토록 할 계획이다. 출연연 보유기술과 사회현안 및 국정현안 등을 분석, 제도와 서비스 구축으로 연결되도록 다른 공공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에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또 출연연별로 고유임무를 ▲미래성장동력 창출 중심의 기초·미래선도형(R형) ▲거대 공공·인프라 구축 중심의 공공·인프라형(R&D형) ▲실용화·중소기업 지원 중심의 상용화형(R&DB형) 등 3개 유형으로 재정립해 다른 출연연과의 상호협력을 확대한다. 기관별로 각 유형별 투자 비중을 10~15% 범위에서 기관 고유임무와 특성에 맞게 설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미래전략기술이나 사회현안별로 관련 출연연들이 '공동연구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동안의 소규모·1회성 공동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기관 대 기관 간 안정적·지속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미래부 백일섭 연구기관지원팀장은 "그동안 정부는 '출연연 선진화 방안' 등을 추진했지만 햐향식 정책집행 등으로 현장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었고 연구현장의 '개방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는 25개 출연연에서 200여명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꾸로 스스로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고민한 결과 지난 5월 출연연 발전전략을 수립한데 이어 이번에 개방형 협력생태계 조성안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생기원) 및 지역 네트워크.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생기원) 및 지역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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