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괴물들의 무분별한 소송이 국제적 이슈다. 국내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그동안 특허소송 현황과 주요 판례 분석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한국지식재산협회(회장 안승호. KINPA)와 함께 28일 오전 7시 서울 강남 노보텔엠배서더호텔에서 '특허소송으로 본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전략'을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한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116개 회원사 지식재산최고책임자(CIPO)가 대상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동수 수원지법 부장판사(전 특허법원 판사)가 '특허재판의 현황과 주요 판례 동향'에서 주요 판결 이슈와 판례를 분석한다. 또 이를 통해 ▲특허무효 및 침해소송의 현황과 문제점 ▲균등침해·진보성 판단기준 ▲손해배상액 산정 등 기업에서 분쟁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조언한다.

특허청 등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특허괴물들의 특허 공세가 폭증하는 추세다. 2008년 356건 수준이던 특허괴물의 전체 특허 소송 건수는 2011년 1271건, 2012년 3237건으로 급증했다.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건수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17건으로 집계됐다. 소송 분야도 스마트폰·스마트TV 등 정보기술(IT) 기기 중심에서 자동차·기계소재·장치산업 등 산업 전 분야로 넓어졌다.

KINPA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지식재산 경영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지식재산 경영 노하우 및 정보공유, 지식재산 정책제언 및 국제이슈 조기 대응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민간 지식재산협의체다. 2009년 6월부터 지식재산에 관한 최근 이슈 및 동향에 관한 전문가를 초빙해 격월로 CIPO조찬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kinpa.or.kr)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