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창닫기

좋은 제도 만들면 뭐하나…기술임치제도 인지도 29% 불과

김동완 의원, 홍보부족 '질타'…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제도 절반이 몰라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 폐업 시 기술사용을 보장하는 기술임치제도가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할 중소기업의 70%가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진행된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고 홍보부족과 안일한 자세를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술임치제도 시행 후 올 7월까지 7902건의 기술이 임치됐으며, 이 중 59.8%인 4732건을 중소기업이 임치했다. 기술유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술임치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피해를 예방한 가치는 5년간 1조20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6월부터 올 7월까지 제조업·용역업·건설업에 종사하는 6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분석' 결과 수급사업자의 70.6%가 기술임차제도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사업시행연도인 2008년 14.8%에 불과했던 인지율이 2009년 17.2%, 2011년 21.8%, 2012년 32.3%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더불어 5년 째 시행 중인 '남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1%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 엔지니어링 등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용역분야 사업자의 경우 62.8%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김동완 의원은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유명무실하고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시행 5∼6년된 사업을 대상자의 70%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중기청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최동진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독자의견
로그인 독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과학과 국민을 잇는 밑거름이 됩니다
0/ 3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