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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평가, 기관장 임무수행·연구 질적성과 강화

미래부 21일 '평가위원 전략회의…7개 연구소 대상 종합성과평가 실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직할 출연연 기관장의 임무수행 능력과 연구질적 성과평가가 강화된다.

미래부는 21일 오후 2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미래부 직할 출연연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관평가는 2008년에 마련된 '3년주기 평가제도'에 따라 실시되는 종합성과평가로 박근혜 정부들어 처음이며, 오는 4월말까지 진행된다.

평가대상기관은 ▲UST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KAIST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IBS 등 총 7개다.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성과보고서를 산·학·연에서 추천받아 선정된 50여명의 평가위원이 평가한다.

미래부는 자율 운영 환경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2013년 말부터 신규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해 국가적·사회적 책임을 다했는지 점검하는 임무중심형 평가제도를 도입·추진한다. 기간운영에 대한 기관장 권한이 높아짐에 따라 기관장의 책무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리더십 및 책임경영'의 평가 비중을 40%에서 50%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점검을 위해 연구윤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가 이뤄지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했다. 더불어 연구관리의 투명성·효율성·윤리와 직무·연구윤리분야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를 위해 과학·기술·경제·사회·인프라 등 5대 성과분야는'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지표 설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각 지표별로 평가할 계획이다.

경영평가는 규모를 기준으로 대형과 중소형 연구기관으로 구분했다. 대형기관은 광주과기원, KAIST, 원자력의학원이며, 중소형 기관은 IBS, 수리연, 대경과기원,UST이다. 연구사업평가는 연구·교육형과 원자력·기초 연구형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연구·교육형은 UST·광주과기원·대경과기원·KAIST며, 원자력·기초연구형은 수리연과 원자력의학원이다.

미래부는 평가결과를 각 기관의 기관장 성과연봉과 직원 능률성과급에 반영하며, 우수성과는 계승·확산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발전시켜 출연기관의 고유임무 설정에 반영하도록 환류 할 계획이다.

임무중심형 평가 기관의 경영성과계획서 점검시에는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기술사업화 체계 구축 등 창조경제 기여도, 산학연 협력 및 인력교류 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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