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내실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발전방안'을 수립, 제7차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내 기업과 해외 산·학·연과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우리 기업의 폐쇄적인 기술개발 체질 개선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최근 5년간 국내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위해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에 연평균 8.6% 예산을 증액하는 등 양적 지원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정보 부재와 교섭력 미비로 중소․중견기업 자체의 우수 해외 파트너 탐색이 어렵고, 국제공동연구 평가․수행에 일반 R&D제도를 차별없이 그대로 적용해 기존 지원 제도와 체계에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국제공동연구 수행 시 ▲해외 파트너 탐색 ▲공동연구과제 기획․선정 ▲공동연구과제 수행․평가 ▲성과확산 등 4개 주기별로 발전방안이 제시됐다.

중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4개국과 공동 R&D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이어, 국제공동연구 R&D프로세스도 개선해 주한 외국인 기술전문가 등으로 '글로벌 평가단'을 구성한다. 향후 국제공동연구과제의 기획·제안 및 평가 등 전주기에 걸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재권(IP) 컨설팅 지원도 강화된다. 해외기관과의 평등한 공동연구 협상을 위해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또 특허법인을 주선해 'IP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R&D 수행자와 전담기관을 대상으로 IP 협상전략 교육도 지원한다.

한편 산업부에는 국제기술협력 전용으로 올해 589억원 예산을 투입하며 예산 당국과 협의해 국제기술협력 전용 예산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