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최동규 한국지식경제진흥원 대전·충청지사 대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행복한 인생을 살기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먼저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이 있을 것인데, 먼저 이런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비가 필요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써야하는 가족의 생활비와 부부가 노후에 필요한 노후생활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주택자금이 필요할 것이고, 기타 자동차, 의료비, 예비자금등이 추가로 더 필요할 것입니다. 요즘 말도많고 탈도 많은 화두의 중심이 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준비할수 있는 사항들이 무엇이 있을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 할까요? 각종 언론기사에서 보듯이 공무원연금은 현행상태를 유지한다면 너무나 많은 재정적자가 발생합니다. 2015년에는 2조9133억원, 16년에는 3조6780억원, 2023년에는 8조8856억원의 적자가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는 담배값 인상 등 정부재정 마련을 위해 거의 증세정책을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15 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올해 대비 5.7%가 증가한 376조원에 달할 예정이나 수입 증가는 여기에 상당히 미달할 예정이라서 재정 관리 수지는 GDP 대비 마이너스 2.1%, 액수로는 33조6000억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는 올해 적자 규모 25조1000억원 보다 늘어난 수치로 2015년 예상 국가 채무(일반 정부 부채)는 570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691조원이라는 새로운 예상치가 발표되었습니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이 115조5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지출의 30.7%를 차지하게 된 점입니다. 이는 각종 복지 공약 때문인 것도 있지만 고령화로 인해서 복지 수혜 인구가 증가한 것도 또 다른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 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4000억원 정도 늘어난 7조5824억에 달하는 반면 보육 예산은 4조9184억원으로 오히려 4085 억원(7.7%)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 인구 감소보다 노인 인구 증가가 훨씬 가파르기 때문에 결국은 총 복지 예산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런 재정적자의 근본적인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고령화입니다.

연합뉴스 자료를 참고하면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연구원의 내용을 보면, OECD 34개 회원국의 인구구조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12.2%로 30위에 머물렀지만 증가 속도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73.1%로 OECD 평균 66.6%를 웃돌며 1위에 올랐지만 이는 1950년 한국전쟁과 1970년대 베트남 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가 생산가능인구에 여전히 편입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2012년부터 시작된 생산인구의 감소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시기의 도래는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는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잠재력 저하와 연금 지급 확대에 따른 재정 수지 악화 등으로 이어져서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0년 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년층 비중이 7.2%를 기록, 고령화 사회(7% 이상)에 들어섰으며 2019년에는 14.4%까지 올라가서 고령 사회(14% 이상)에 진입을 하고, 2026년에는 노년층 비중이 20.0%에 이르러서 초고령 사회 (20%이상)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정책의 변화는 앞으로 우리 세대에게 많은 생각과 고민거리와 그에 따른 책임감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닥쳐올 미래를 위한 노후준비를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