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클럽, 대덕이노폴리스 포럼 개최…창조경제 출범 3년째 맞아 추진현황과 개선점 논의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는 처음부터 큰 성과들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작은 성공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대덕의 역할이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대덕 발전을 위해서는 공동체의식, 창조성, 융합다양성, 생산성, 선순환성이 있어야 하며, 다양한 시각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김철환 카이트 창업가재단 이사장)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타분야 융합과 혁신등의 정책을 통한 첨단기술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은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상대적으로 방어전략으로 일관하면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에 소홀했다. 그 결과가 내수경기 침체와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의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금융위기 당시 투자를 확대한 중국, 미국 등은 고용창출, 내수경기 활성화 등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미래선도형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재작년 2월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최우선 국정운영 전략으로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정책을 추진해 왔다.  

선진국들은 각기 이름은 다르지만 유사한 경제 혁신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1년부터 '스타트업 아메리카 계획(Start up America Initiative)'을 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의 'Industry 4.0', 일본의 '신성장전략', 중국의 '중국夢' 등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다.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은 창의인재 양성, 규제 개혁, 공공부문 혁신, IoT 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전국 각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타운 등을 본격적으로 조성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덕클럽(회장 이규호)은 지난 26일 창조경제 추진 3년째를 맞아 정책 추진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대덕이노폴리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석준 미래부 제1차관이 연사자로 나서 '창조경제로 미래를 대비한다'라는 주제로 미래부의 정책 현황과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패널들과 대덕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차관은 "창조경제 성과에 대해 비판이 많은데, 단기, 중기, 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새로운 성장동력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3~5년내 위기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 개혁, 부처간 칸막이 해소 등 정부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규제개혁 장관회의, 규제 개혁 신문고 등 운영으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부처간 협업 강화를 위해 미래부, 산업부, 금융위, 방통위, 중기청 등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추진했으며, 앞으로 일과 집행을 함께하는등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덕에 대해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R&D 투자가 많은데, 질적 성과와 연구 생산성 미흡하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양보, 창의, 혁신, 유연, 배려의 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0년 7월 다날이 세계 최초로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개발하고, 재작년에는 세계 최초 지문인식결제서비스를 개발하기도 했지만, 미래 융합산업 분야 각종 규제로 글로벌 기업보다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어 영국이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급부상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덕 구성원들의 어려움으로는 ▲콘트롤 타워 부재 ▲단기적 성과 위주 정책 추진 ▲평가 체계 불분명 ▲일관성 없는 국가정책추진 등이 꼽힌다.

현창희 ETRI 사업화본부장은 "연구성과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평가체계가 필요하다"며 "좋은 인재가 있어도 투자 선순환 체계가 없으면 성장력과 아이디어가 꽃 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철화 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 회장은 "일관된 국가정책이 필요하다. 원천기술 등에도 단기적 성과에 치우친 요구가 있는 것이 아쉽다"며 "연구현장의 경직성해소가 필요하고, 융복합 연구 등 수익금 분배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이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철환 카이트재단 이사장은 "대덕 구성원으로 대덕에 바라는 것은 다양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대덕에는 기술이 좋지만, 기업가, 자본가가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변화는 급속도로 오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형태의 연결이 필요하고, 관계에 윤활성을 부여하는 자금과 기업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덕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도 필요하다. 미래 10년의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정책의 기본적 철학은 자율성을 주되,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초연구에서도 비즈니스적 생각이 필요하다. 과학자들이 사업화에 대해 심도 깊게 고려하는 것도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줄 것이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며 "과학인이 현재의 어려움들을 최선을 다해 해결하자"고 덧붙였다. 

대덕이노폴리스포럼 참석자들의 단체 사진. <사진=강민구 기자>
대덕이노폴리스포럼 참석자들의 단체 사진. <사진=강민구 기자>

패널토론에 참석한 현창희 ETRI 본부장, 송철화 연발협 회장, 이규호 대덕클럽 회장, 이석준 차관, 김철환 카이트재단 이사장의 모습.(왼쪽부터)<사진=강민구 기자>
패널토론에 참석한 현창희 ETRI 본부장, 송철화 연발협 회장, 이규호 대덕클럽 회장, 이석준 차관, 김철환 카이트재단 이사장의 모습.(왼쪽부터)<사진=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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