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트롤타워 사실상 실종…미래부·특구재단·대전시 난개발 무관심
"30년 후 미래 보며 글로벌특구 구체적 발전설계도 그려야"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난개발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대응해 나갈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 기관과 해당 지차체는 여러가지 이유로 사실상 대덕특구 전체 공간에 대한 관리 및 미래 설계에 손을 놓으면서 현장 과학기술인들과 기업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대덕특구 내 공동관리아파트를 비롯해 목원대 대덕문화센터, 민간기업연구소의 공실 및 임대공간 등 적지 않은 규모의 유휴 공간들이 수년 째 방치돼 있지만 각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관리책임을 서로 떠밀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출입금지 테이프가 붙여진 채 활용방안이 표류하고 있는 공동관리 아파트. <사진=강민구 기자>
출입금지 테이프가 붙여진 채 활용방안이 표류하고 있는 공동관리 아파트. <사진=강민구 기자>

특히 각종 유휴공간과 부지들에 대한 공공성이 훼손되고, 목원대 대덕문화센터의 쌍둥이 주거용 오피스텔(右 21층, 左 19층) 건축설이 불거지면서 과학현장에서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을 내비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특구 지역은 행정구역상 대전광역시이지만, 관리권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며 관리기관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명시돼 있다.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현장과 격리돼 거의 특구지역 관리에 손을 놓은 상태다. 무엇보다 미래부의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면서 업무 승계는 물론 실질적 특구 공간 관리에 대한 논의조차 없다. 특구의 전체적 공간 활용에 대한 전략과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된 모양새다.

지난 2013년 대덕특구 40주년 기념식에서 대덕을 융복합 신기술·신산업 창출공간으로, 창조생태계 조성 핵심지구로 발전시키겠다는 미래부 장관의 대통령 보고는 현장에서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추상적인 발전계획인데다가, 현장에서는 난개발과 주먹구구식 관리들이 실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현재 특구지역을 기반조성 완성단계로 보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1973년 연구단지 기반 조성을 시작해 1993년 기반시설 준공식을 치렀고, 현재 특구는 완성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행정기관인 대전시 역시 특구 유휴공간 문제에 대해 특구재단의 소관이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과학특구과 관계자는 "특구는 법적으로 특구재단에서 관리한다고 명기돼 있다"며 "공동관리아파트나 목원대 대덕문화센터 문제나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대전시 주택과 관계자는 "시가 각각의 주택에 모두 관여할 수 없고, 법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심의한다"며 "최근 정부의 규제 자율화에 맞춰 웬만하면 심의를 통과시켜주는 추세이며 목원대 대덕문화센터의 심의 경우도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미래부나 특구재단, 대전시 모두 특구 난개발 및 유휴공간 문제에 무관심 내지는 관리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조성된 대덕특구가 '주인 없는 땅'이 되다시피 방치돼 오늘도 특구 한켠에서는 웃자란 잡초들의 키만 높아져가고 있다.

대덕의 한 과학자는 "특구가 난개발이 되는데 특구재단이나 미래부나 대전시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난개발을 막겠는가"라며 "10년 후 20년 후 미래설계가 된 상태에서 각 공간별 목적과 원칙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학계 한 인사는 "현재 특구는 미래발전 설계도가 없는 상황이며, 그런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이상 특구 미래 공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지 말고, 특구재단 등의 콘트롤타워가 강력한 주체성을 갖고 미래 설계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원대 대덕문화센터는 지난 십여년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채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다. <사진=강민구 기자>
목원대 대덕문화센터는 지난 십여년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채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다. <사진=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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