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살면서 누리고 싶어하는 욕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의·식·주입니다. 이런 3가지의 욕구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것들입니다.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고 풍족해지면서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 달성의 목표를 점점 더 높이며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중 오늘은 주(住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0년 전, 20년 전보다도 경제규모는 더 커지고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침 뉴스를 보니 2014년 1인당 국민소득이 2.7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업률은 늘어나고, 국민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언급되는 사회현상 중에 청년실업, 고령화, 저출산 이라는 용어들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과 맞물려 초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주택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 중의 하나인 주거와 관련된 부분이 해결되지 않다보니 젊은 청년들의 입장으로서는 결혼이 미루어지고, 더 깊게는 교육, 노후 문제 등과도 얽히면서 저출산 현상까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복잡한 구조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어렵게 주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을 장만했다 하더라도 오로지 스스로의 능력만으로 주택을 마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은행의 대출제도를 활용하여 집을 장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니 내 소유의 주택이지만 실질적인 소유주는 은행이라는 농담 아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주택가격이 높다보니 은행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월급의 상당 부분이 이자나 원금상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개개인들의 가정에서는 자연스럽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지출이 억제되면서 내수경기의 부진 등 다양한 직간접적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을 저금리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택 가격이 높다보니 아무리 저금리라 하더래도 서민 경제에서 1~2억의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는 상당부분 가정경제를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이달부터 출시 운영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3년 전에 판매되었던 고정금리형 대출은 평균 4% 중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은 2.6%의 고정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어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의 이자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의 장점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자부담의 경감입니다. 기존대출에 비해 2.6%라는 낮은 금리라는 것입니다.

둘째, 안정적인 가계자금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매달 원금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일시상환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셋째, 기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는 것입니다.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기존대출 중도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넷째, 소득공제혜택입니다. 소득세법상의 요건을 충족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요건은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 담보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