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정부 R&D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2015.5.12.). 주요 골자는 중소기업 지원체계 강화와 정부 R&D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싱크탱크로서 '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또한 PBS 비중을 축소하고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자료만 보아서는 과학자의 한명으로서 나쁘지는 않은 방안이다. 그런데 이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계, 학계, 산업계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했는지 묻고 싶다. 과연 의견 수렴을 하긴 한 것인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수립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졸속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정부는 과학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는 아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정부 R&D 혁신 방안'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R&D를 정부에서 혁신한다는 것인가? R&D 생태계는 연구계, 학계,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필요한 부문과 부족한 점을 찾아 스스로가 고쳐나가고 개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는 이러한 생태계가 잘 운영되도록 잘 지원해주는, 즉 든든한 백그라운드(background) 역할을 하는 지원기구이다. 어떻게 정부가 주도해서 R&D를 혁신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과학계를 정부가 자기 손아귀에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허울뿐인 그리고 과학계의 입장이 담보되지 않은 이번 방안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혁신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과학계 스스로가 혁신하도록 정부는 지원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감독이 되어 자기 입맛대로 과학계를 가지고 놀겠다는 발상을 한 것인지 그 저의가 수상할 뿐이다.

과학자여!  이제 침묵만 지키지 말고 또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라면서 신세한탄만 하지 말고 일어나자! 무기력에서 깨어나자! 정부를 상대로 이 방안에 대해서 규탄하자! 과총이나 한림원을 통해서 규탄 성명과 현장에서는 연구자 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생적인 R&D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외쳐본다! R&D를 과학계로 돌려 달라 그리고 과학자여! 무기력에서 깨어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