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은 각자 고유미션을 추진하되, 중소중견기업들의 산업계 목소리를 듣고 변화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점검단과 추진단 운영을 통해 정부R&D혁신안을 구체화시킬 예정이다."

"사이언스콤플렉스 진행도 대전시, 특허청, 특허정보원간 큰틀에서 접근하며 실무적으로 조정 중이지만 곧 좋은 소식을 알릴 것이다."

정부R&D혁신안에 대한 정책 설명회가 지난 28일 저녁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열렸다.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비롯해 윤헌주 과학기술정책국장, 문해주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국장, 정택렬 연구기관지원팀장, 이석래 연구성과혁신정책관 등 R&D정책의 핵심라인이 총동원돼 설명회가 진행됐다. 이는 미래부가 최근 정부R&D혁신안과 관련해 현장에서 나오는 우려와 정책 혼선을 막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석준 차관은 이날 대덕특구 기자단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정부R&D혁신안' 추진 계획과 사이언스콤플렉스 진행과정에 대해 밝혔다.

이 차관은 "새로운 혁신안은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위해 대학과 출연연의 연구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를 사업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혁신안이 나온 배경을 소개하며 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차관은 R&D혁신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대전시와 미래부의 현안인 사이언스콤플렉스 진행 과정도 언급했다. 그는 "대전시와 특허청간 큰 틀에서 합의를 마친것으로 안다"며 "실무적으로 세부 사항을 조정중이지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형 프라운호퍼 육성?…출연연마다 미션이 있는데, 출연연을 어떻게 혁신한다는 것인가.

- 출연연과 산업계의 괴리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이부분부터 강화가 필요하다. 대학과 출연연이 중소기업과 보다 협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히 단순 기업 수탁이 아니고 출연연과 기업이 공동연구하는 것으로 기술이전, 조인트벤처, 연구소기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R&D 강화로 서로 윈윈하게 된다.

6개 연구소 뿐만 아니라 출연연마다 산업지원 연구를 하고 있다. 6개 출연연은 산업과 더 밀착된 연구소로 산업계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프라운호퍼 협회 산하 연구소들의 민간수탁 비중이 높듯이 6개 출연연의 2017년까지 평균 민간수탁 비율을 21%로 끌어 올릴 것이다. 현재는 평균 15%수준이다. 민간수탁에 비례해 정부출연금 비중도 조정된다.

일각에서 프라운호퍼형 출연연이라고 명명하니 모든 운영 방식이 프라운호퍼처럼 해야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현상에 대해 이름 자체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 미래부 산하 과학기술전략본부? "거버넌스 개편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전략 기획시 과제별 조정 기능이 거의 없다. 과학기술전략본부는 기획과 전략성을 강화하고 부처간 벽을 허무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기획 조정 역할을 하는데 과학기술전략본부에서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미래부 산하에 있지만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총리실 산하에 두면 또 하나의 부처가 되는 것이다.

미래부의 출발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융합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부 산하에 있어야 하며, 이 체제가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대안이다.

혹자는 출연연 거버넌스 이야기도 하는데 이번 혁신안에 거버넌스 개편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 논문중심이 평가를 폐지하고 도전적 연구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어떤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나.

-질적 평가와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 없다. 평가 문제는 그동안 양적에서 질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 많았다.

과거에는 논문수와 특허수가 의미 있었으나 인용과 활용도가 떨어지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는 출연연 뿐만 아니라 공과대학도 마찬가지다.국책과제와 고유과제 평가도 바꿀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 연구소는 연구능력이 있지만 중소중견기업 연구소는 3만개가 있어도 연구능력이 떨어지는게 사실이다.

이들 중소중견기업은 우리나라 미래 먹을거리를 만들어가는 곳이지만 연구인력의 대부분은 대학과 출연연에 있다.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출연연의 중기지원을 의무화 하고 장비와 인력 등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중기의 대기업 의존을 탈피하도록 하고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 연구의 자율성 독립 부분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나.

-연구는 간섭하지 않는다. 정부차원에서 연구에 필요한 행정등 보고서 문제를 표준화하고 단순화해 연구에 집중하도록 할 것이다.

3차에 걸쳐 토론하고 혁신방안을 만들었다. 서울과 대전 연구기관을 방문해 방향성 등을 담았는데 현재 18개 부처마다 연구과제 신청 양식이 다 다르다. 연구자들이 무척 불편해 한다. 이를 통일해 연구자들의 행정적 절차를 수월하게 할 것이다.

◆ 정부R&D혁신안 추진을 위해 추진단과 점검단을 구성한다고 들었는데.

-추진단과 점검단을 꾸리고 있다.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는 것인데 이미 과제에 포함돼 있다.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장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목표 설정은 현장 의견을 듣겠다.

법 규정 등 바꿀것도 많아 현장의 어려움을 다 받아 들일 수는 없지만 현장 의견을 반영해 킥오프 모임(29일 예정) 후 구체화를 진행하겠다.

◆ 기관장 임기가 3년에서 5년으로 바뀌는데 어떤 변화가 있나.

-기관장 임기가 5년으로 바뀌면 여러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선 기관평가, 임용 절차 변화 등이 예상되는데 지속적으로 스터디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안도 수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