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도시 대전의 또 다른 브랜드인 '세계 특허허브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장이 열렸다.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와 산업통상부(장관 윤상직)이 공동주최하고, 대전 TP와 대덕넷이 주관하는 'IP(Intellectual Property:·지식재산권) 포럼'이 지역인사, 특허법원, 특허심판원·특허관계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호텔 누보스타에서 23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런 상황에서 대전의 국제 특허도시 도약과 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가 토론의 장으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지 KAIST 문술미래전략원 연구교수의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전시는 특허청, 특허법원,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같은 특허 관련기관이 모여 있으며, KAIST 등 대학, 대덕특구가 함께 있어 세계 최고의 특허 환경을 갖고 있다"면서 "오늘 포럼을 출발점으로 특허 소송 허브로 부상한 독일 맨하임이나 텍사스시처럼 아시아에서의 소송허브 역할을 대전시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영호 특허법원장은 "대전이 특허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원 내 국제부를 신설하는 등 국제 재판 역량을 강화해서 아시아 각국 기업인, 소송인 등이 대전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상지 KAIST 교수 "IP에 국가 미래 달려… 소프트파워 등 구축해 걸림돌 해결해야"

이상지 연구교수는 '세계 IP 허브국가를 선도하는 특허허브도시, 대전의 미래 혁신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장기경제침체 해결책으로 지식재산전략을 선택하고, 특허무효율을 감소시키는 등 산업부흥책 중심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4년연속 특허출원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2045년을 목표로 지식재산강국을 위해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부존자원과 산업기반은 약하지만, '아시아 IP 허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국내시장 규모 한계. 지식재산 법과 제도 개선 필요, 국가 지식재산 리더십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 교수는 "국내 IP 생태계 혁신, 아시아 IP 허브 기반 조성, 글로벌  IP 허브 국가라는 3단계 전략을 기반의 정책 추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특허법 개정, 특허무효율 개선, 조정중재활성화 ▲지식재산법관 전문성 강화, 법관 국제화, 특허청 강화 ▲지식재산 평가·금융 등 지식재산 산업화 위한 생태계 구축 ▲아시아 IP국제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일본,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등과 연합하는 미래혁신전략을 추구하면서 국가 지식재산생태계, 대중소기업 상생전략, 문화예술 등이 모두 어우러진 지식재산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패널들, 인력양성·전담 기관·기술거래소 등 생태계 양성 시급

이어진 패널토의에는 ▲한규현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동섭 대전광역시 의원 ▲박창희 대전변리사협의회장 ▲박진하 특허허브도시추진위원회 위원 ▲이석봉 대덕넷 대표가 참석했다.

패널들은 국제회의 등 유치를 통한 국제화 추진, 인력양성, IP 산업 생태계 육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창희 변리사협의회장은 "지식재산진흥원 설립과 같은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하며, 충남대 로스쿨 등에서 이공계 전문 법조인 양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창희 회장은 이어 "대부분의 변리사들이 대전에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있는지도 모른다"면서 "아시아 변리사 협의회 같은 국제 회의 유치 등을 통해 업계에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하 위원은 "특허허브국가체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것"이라면서 "특허는 일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사되어야 하나, 그동안 특허법원이 특허소송을 못하고 다양한 잣대의 판단기준이 적용되던 상황에서 한 곳으로 통일됐다는 것은 특허소송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은 "지적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 기술거래소 등 특허 활용을 위한 생태계 구축 등 소프트웨어 개선이 중요하며, 앞으로 지식재산 스토리텔링을 통해 산업 육성에도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규현 판사는 "특허법원 입장에서 법관, 기술보조 인력 등의 전문성 강화, 법정통역지원 서비스 등 국제적 역량 강화,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 등을 통한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등에 나서고 있다"면서 "IP 허브 법원을 위해 국제적 접근 강화, 글로벌 기준의 IP소송절차, IP 권리자 적정보호, IP 법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섭 의원은 "특허허브도시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잘 매치해서 실업문제 해결에 나섰으면 한다"면서 "미국의 소규모 도시인 텍사스주 타일러시가 세계적 특허도시로 발전한 것 처럼 대전시민 등 관계자분들이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달 특허침해소송 특허법원 관할집중 관련법이 12년만에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5개 고등법원 이원화로 추진되던 소송이 내년 1월 1일부터 대전특허법원으로 일원화돼 대전이 명실상부한 특허허브 역할을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