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KAIST·특구진흥재단, 대덕특구 10년 공동연구 진행
PSM 통해 대덕특구 평가 및 정책과제 제시…"특구 둘러싼 환경 변화에 질적 변화해야"

지난 50여년 간 수출과 제조업으로 압축 성장해 온 한국경제가 위기론에 휩싸였다. 저성장시대를 맞아 연구개발(R&D)이 새로운 돌파구로 대두되는 이유다. 그렇다면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을까?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본부장 김한수)는 7일 '성향점수매칭방법(PSM)을 이용한 대덕특구 평가 및 정책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출범 10년을 맞는 대덕특구가 '외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발전 패러다임을 변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덕특구가 그동안 외형적 성과를 내왔지만, 대내·외 여건 등 특구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새로운 변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창귀 팀장은 "이번 연구결과가 저성장시대 대덕특구가 성장동력으로써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박은희 기자>
박창귀 팀장은 "이번 연구결과가 저성장시대 대덕특구가 성장동력으로써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박은희 기자>
이번 연구는 박창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경제조사팀장과 정양헌 KAIST 기술경영학과 교수, 오영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팀장 등 3개 기관 공동연구팀이 구성돼 이뤄졌다.

연구팀은 특구재단의 주된 사업 중 연구개발비 재투자를 유도하는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사업화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삼았다.

평가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험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비교집단의 성향점수를 추정해 비교 분석하는 성향점수매칭방법(PSM)을 이용했다.

박창귀 팀장은 "한국 경제는 최근 고성장에서 저성장 시대를 돌아섰다. 저성장기에 R&D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수 밖에 없다"며 "대덕특구가 특구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난만큼 그간의 성과를 짚어보고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연구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하반기 동안 외부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특구의 사업 중 두가지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연구소기업과 관련해서는 누적된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 저성장 시대 '대덕특구'의 역할은?…"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공동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덕특구는 외형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등 특구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어 변신이 요구된다.

대덕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과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1973년 조성, 2005년 연구개발특구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최초 특구로 지정됐다.

특구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 확대되고 있다. 2005년 742개의 입주기관은 2013년 3023개로 증가했고 연구개발비도 3조6000억원에서 8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성과 요약.(연구개발, 기술이전, 매출 및 고용, 창업 등) <자료=2013년도 연구개발특구 통계조사 보고서 발췌>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성과 요약.(연구개발, 기술이전, 매출 및 고용, 창업 등) <자료=2013년도 연구개발특구 통계조사 보고서 발췌>
현재 특구는 대전시 유성구와 대덕구 일원에 5개 지구로 이뤄져 박사급 연구인력 1만2195명, 출연연구기관 26개, 교육기관 7개, 기업 1484개 등이 밀집돼 국내 최고의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충청권의 주요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성장률 둔화와 청년실업 문제 극복 등을 위한 창업 확대도 필요한 실정이다. 여기에 민간 기업과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고 주변과의 적극적인 연계 협력을 통한 기술지원, 연구성과 확산 등도 이뤄내야 한다. 

박 팀장은 "이번 연구에서 특구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그러나 특구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화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의 새로운 역할 부여, 국내외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미래전략 발전방안을 새로 세울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대덕특구, 주요 사업 단기성과 '뚜렷'…"향후 기술공급 중핵적 기능 담당해야"

연구팀은 특구 평가를 위해 첨단기술 지정 기업(73곳)과 기술사업화사업 참여 기업(70곳)을 특구에 입주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기업(603곳)의 매출액과 연구개발비, 종업원 수 증가율 등을 비교했다.

그결과 첨단기술기업의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미지정기업에 비해 크고, 지정 1년 후보다 2년 후에는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첨단기술지업 지정 1년 후에는 지정 기업이 높았지만, 2년 후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 성과 분석 결과.(위) 기술사업화사업 성과분석결과.<자료=성향점수매칭방법을 이용한 대덕특구 평가 및 정책과제 보고서 발췌>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 성과 분석 결과.(위) 기술사업화사업 성과분석결과.<자료=성향점수매칭방법을 이용한 대덕특구 평가 및 정책과제 보고서 발췌>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도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참여 기업이 2년까지는 미참여 기업에 비해 높지만 3년 후에는 유사해 졌다. 매출액 증가율은 2년 후를 제외한 1, 3년 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가 단기적으로 연구개발비 재투자를 유발하고 기업의 성장을 촉신시킬 수 있다고 연구팀은 평가했다. 기술사업화사업 역시 자금자원을 통한 연구개발비 증가로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팀장은 "대덕특구의 데이터 누적이 부족해 연구 결과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두 제도의 성과가 단기적인 성과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R&D의 특성상 연구비 투자가 단시간 보다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지만,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와 함께 계량분석과 여건 변화 분석을 통한 대덕특구의 향후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차원을 넘어 기술기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융복합 대형 기술의 사업화 확대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대덕특구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과 추가 특구에 지속적 연구 역량을 제공해 기술공급의 중추적 기능도 담당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간 부분의 참여 확대도 과제로 남았다. 특구내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공공부문 주도로 이뤄지고 민간 부문의 참여는 아직 미흡한 만큼 추가적인 민간 참여 확대 방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략도 새롭게 새워야 한다. 대덕특구 내 연구소기업은 기술역량과 기술의 진입장벽은 높지만 시장 진출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략이 다소 미흡할 수 있어 지원과 외부의 투자를 확대하는 등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이와 함께 세종특별시가 출범하면서 다수의 인문사회 연구원이 입주한 만큼 이들과 연계·협력해 과학기술에 인문사회적 관점을 접목해 과학기술의 성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

박 팀장은 "지난 10년 동안 발전해온 대덕특구의 인프라와 하드웨어 부문에 걸맞게 관련 네트워크와 문화 조성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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