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애플, MS, 삼성 등 국내외 거대기업들은 소송이 끊이지 않을정도로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리며 발빠른 대응 전략을 펼쳐나가기도 한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국내외 구분이 없다.지식재산 허브도시 대전의 변리사들이 지식재산사업 확대를 위해 글로벌 무대에 첫발을 내딛었다. 일본의 핵심지역 도쿄, 나고야, 오사카 지역을 누비며 일본의 특허 전문가들과 교류를 가졌다. 본지는 지식재산 원정대의 활동을 상, 하 두편으로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의 편지>

韓·日 변리사들의 첫 만남은 어색했다. 침묵이 흐르는 듯 하더니 주고받은 명함 한 장으로 첫 대화의 물꼬가 뚫렸다. 양국의 두 변리사가 소속된 사무소 이름이 '태양'이라는 공통점이 확인되면서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후 양국의 변리사들은 동종업계 동료하는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유치 경험, 보수료, 인적관리, 출연 절차 등 정보를 나누느라 시간가는 줄 모를 정도로 대화 꽃이 만발했다.

대전테크노파크(이사장 권선택)와 대전변리사협의회(회장 박창희)는 한국 변리사 12명으로 구성된 '일본 클라이언트 유치 원정단'을 꾸렸다. 원정단은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일본 도쿄, 나고야, 오사카를 차례로 돌며 일본의 변리사들과 교류시간을 가졌다.

대전의 변리사들은 국제 지식재산허브도시 대전의 브랜드를 알리며 국제특허유치 사업 파트너로 일본 클라이언트를 발굴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서비스 수출기반을 조성하고자 현장을 누볐다.

일본 대표로 나선 후세 유키오 변리사(I.F.PARTNES 대표)는 "그동안 서울 중심 한국 변리사들과 함께 협력하는 기회는 많았으나 지역 주도 교류는 처음"이라며 대전 지역  변리사들을 반겼다.

그는 "대전을 한국의 기술 중심 도시로 알고 있다. 이번 교류회가 특허출원 정보교류와 판로 개척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며 강조했다.

나고야에서도 변리사들의 활발한 교류가 진행됐다. 나고야는 일본에서 동경, 요쿠하마 오사카에 이어 세 번째 경제 중심도시다. 지리적으로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요타 자동차가 소재하고 있어 자동차 산업중심 세라믹, 공장 기계, 항공기 등 산업이 발달한 도시다.

핫토리 마사키(Hattori & Partners 대표) 변리사는 나고야에 대해 소개하며 "나고야의 지식재산 전문가가 일본 전국의 10% 미만이지만 공업출원 건이 25% 이상으로 일본 지직재산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한국과의 교류회에 국제특허 중견변리사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오사카에서는 교류의 정점을 찍었다. 18명의 일본 변리사가 참석해 대전의 변리사들과 활발한 교류를 가졌다.

우에바 히데토시 변리사(INTELIX Patent & Law firm 대표)는 일본의 특허 출원 현황을 소개했다. 그에 의하면 일본은 5년 전부터 출원수가 정체되고 있으나, 해외특허출원은 증가하고 있다. 또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민 등 아시아 지역 출원이 많다.

이번 교류회를 함께 준비한 박창희 대전변리사협의회 회장(특허법인 플러스 대표)은 인사를 통해 "지식재산사업의 정보교류협력으로 발전적인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고자 교류회를 준비했다"며 "대전  변리사들이 국제적인 경험과 감각을 익히는 계기이며, 지역 주도적인 교류와 협력관계가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한국의 '보정안 리뷰제도'에 일본 변리사들 큰 관심과 공감

교류회에서 김종관 변리사(특허법인 플러스 소속)는 '대전의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을 주제로 세 도시에서 각각 발표, 일본 변리사들의 주목을 받았다.

김 변리사는 "대전은 IP 기반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정부청사와 한국특허청, 특허재판소도 소재하고 있다"며 "이중 특허재판소는 심결취소소송만을 관할하고 있었으나 작년 11월부터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 즉 제2심의 관할을 모두 대전에서 집중시키는 법이 개정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특허청 산하 지적재산교육기관인 국제지적재산연구원도 대전에 자리 잡고 있으며 더욱이 대전은 일본의 츠쿠바와 유사한 정부출연 국가연구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주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KAIST, 한밭대학교와 같은 국공립대학, 대기업,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해 약 1500개 기관이 입주하고 있는 기술기반도시로 100여개의 특허사무소와 160여명 변리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김 변리사의 설명이 이어졌다.

그는 "대전은 국가연구 기술수준이 높아 한국에서 출원되는 건이 해외출원으로 어지는 사례가 많은 명실상부 과학기술 도시이며 국제특허허브도시"라고 강조했다.

김 변리사는 최근 한국 특허청에서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보정안 리뷰제도'도 설명했다. 이 제도는 과거 단순 심사관이 의견을 듣기만하는 면담과는 달리 특허 신청 시 1개월 이상의 답변 기한이 남아 있어야 하고 반드시 심사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제도다.

김 변리사는 "보정안 리뷰제도는 바람직한 보정방향에 관해 심사관과 사전 협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며 "출원인 입장에서는 심사관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해 보정 안을 제출해야 것으로 등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 이후 일본의 많은 변리사들이 보정안 리뷰제도에 관해 관심을 표했다. 나고야에서는 야마모토 수구루 변리사는 (Yokoi & Co 대표) "최근 납득이 안되는 심사관의 거절 사유로 곤욕을 치렀다"며 경험을 소개하며 "일본에서도 한국의 보정관리뷰제도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일본변리사협회 국제협력위원회 워원으로 활동 중인 이세끼 가수모리(CP JAPAN IP Attoneys 대표) 변리사는 "구체적인 국제협력을 위한 대전 방문 계기를 마련하자"며 국제회의, 특허사례발표, IP 인프라 방문 등 적극적인 제안을 했다.

일본 변리사와의 교류에 대전의 많은 변리사들이 긍정적인 반응과 기대를 표시했다.

김대영 변리사(참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는 "처음에는 본 교류회 취지와 성과에 대해 걱정을 안고 참여 했으나 도쿄, 나고야, 오사카의 지역적 특성과 성향에 따라 다르게 소통하는 과정이 뜻깊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변리사들과의 교감하며 친화력 있게 정보를 교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대전 지역변리사들이 함께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도모 한다면 국제 특허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대전 지역지식재산서비스 역량강화와 국제 비즈니스 클라이언트 유치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일 특허전문가들의 교류는 대전테크노파크의 지식재산서비스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