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연구자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연구 몰입을 위해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 정책과 제도를 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합니다."(연구기능 재정립을 위한 공동 촉구문 中)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회장 송철화·이하 연총) 등 6개 과학기술유관단체는 공동으로 31일 UST에서 '대덕특구의 연구기능 재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과학기술 정책과 제도를 재정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의된 공동 촉구문에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사령탑 법제화 ▲공공기관 규제제도의 적용을 재고하고, 연구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할 것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육성 정책 수립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과학기술자들은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쫓아 다니고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어 수동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면서 "연구자들이 열정과 집념을 갖고 세계적인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연구에 몰입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과학기술 연구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해 단기적 경제성과의 잣대로 관리해 창의적 성과 창출이 불가능하게 된 근본적인 폐해요인을 즉시 제거해야 한다"면서 "과학기술 연구기관을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분류하고, 출연연 육성법에 따라 육성할 것"을 주장했다.

◆ 과학자, 통제 대상 아냐…"연구자 중심 정책 추진해야"

이날 토론회에서 과학기술인들은 연구자들의 열정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김명준 대덕클럽 이사는 "출연연은 창의·원천 연구로 전면 돌입해야 하고, 국내 중소기업이 역량 강화제로 활용돼야 하며, 세계적인 슈퍼스타 연구원을 탄생시켜야 한다"면서 "연구개발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원들의 사기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기존 과제를 창의, 원천, 융합 과제로 재빨리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연총 이사는 "현장의 연구자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연구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구조적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창의와 자율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전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수직적연구문화에서 수평적 연구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연구자 중심의 정책 추진, 정부의 국가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국정과제 이행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주진 과학기술정책연구회장은 "과학기술이 국가 미래를 이끈다는 신념을 갖고, 과학기술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육성해 나가는 일관된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환삼 과학기술정책연구회 이사는 "우수한 인적 자본 육성이 아니라 연구과제 중심의 관리에서 사람 중심의 평가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고경력 핵심 연구자의 평생 활용, 출연연 정체성 정의, 정부 국정과제의 이행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계 스스로의 변화와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장인순 前 대덕클럽 회장은 "과학계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면서 "정부에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연구원이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과학기술정책연구회 ▲과학기술연우연합회 ▲대덕클럽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