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12일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 주재
미래 먹거리 '국가전략프로젝트' 마련 R&D 정책 대수술 예고
"한 번에 해결가능한 문제 없어, 현장과 꾸준한 소통 必"

박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첫 '과기전략회의'를 주재했다.<사진=청와대 제공>
박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첫 '과기전략회의'를 주재했다.<사진=청와대 제공>
10년 이상 한 우물파기 연구를 장기지원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에 5년 이상 중장기 대형과제를 확대하는 등 우리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위해 정부가 R&D 정책 대수술에 돌입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존의 추격형 R&D전략은 낡은 방식으로, R&D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출연연의 백화점식 연구풍토를 강력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출연연의 역할을 새롭게 자리매김시켜야 한다"며 "지금처럼 백화점식 연구만 할게 아니라 10년 이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연구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응용연구에 매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료주의, 단기프로젝트 위주 연구 등을 제거해 과학기술정책이 전략회의 신설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정부 간섭 최소, '불만제로' 연구할 맛 나는 환경구축

박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첫 '과기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우리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국가전략프로젝트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미지는 국가과학기술정책 체계도.<이미지=미래부>
박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첫 '과기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우리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국가전략프로젝트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미지는 국가과학기술정책 체계도.<이미지=미래부>
 
정부는 과기전략회의에서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불만제로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불합리한 관료주의, 단기프로젝트 위주 연구를 제거하며,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전략분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철저히 수요자중심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은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수 페이지에 달하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느라 온전히 연구에 쏟을 시간이 부족한 연구자들을 위해 5페이지 이내 개념계획서를 우선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해 연구계획서 작성 부담도 최소화한다. 부처별 상이하고 복잡한 연구서식을 연구주체별로 간소화하고, 첨부서류도 1/4수준으로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연구비 관련 분야에서 정부간섭과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 연구비 집행기준' 시범도입도 논의됐다.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지출금지 사항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안이다. 5천 만원 이하인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도 범부처 시스템으로 통합 추진하고, 교수가 학생연구원 인건비 확보에 신경쓰지 않고 연구에 몰입하도록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제도도 개선한다. 대신 연구 부정 발생시 해당 연구기관 간접비 축소,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도 병행 추진한다.
 
◆ 산학연 역할에 맞는 연구 부족…잘할 수 있는 분야 집중 개편
 
정부과제 수주를 위한 무한 경쟁에 산학연 역할에 맞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다. 이에 정부는 대학, 출연연, 기업이 서로 차별성 없는 연구를 하며 소모적으로 경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각자 역할에 맞는, 잘 할 수 있는 연구를 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은 한계 돌파형 기초연구와 인력양성 기지로 체질을 개선한다. 역량을 갖춘 대부분의 신진연구자에게 생애 첫 연구비를 지원하고, 한 가지 주제 한 우물 파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장기지원을 강화한다.
 
풀뿌리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 대학에 대한 바텀업(Bottom-up) 방식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대학 상용화연구는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 및 산학협력 위주로 수행한다.
 
양적 성과목표도 전면 삭제한다. 모든 대학의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논문 수, 특허 수 등 양적 성과목표를 전면 삭제하는 등 질 중심으로 정성평가하고, 신진·중견·리더 등 연구자의 역량 단계별로 차별화된 평가를 실시한다. 또 정부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랜트 지원방식을 도입해 소속 대학이 스스로 성과를 관리하도록 한다.
 
출연연은 미래 먹거리 원천연구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에 매진하도록 개편한다. 출연연에 대한 연구지원을 기존의 단기·백화점식이 아닌 기관별 핵심 분야에 대해 70%이상 집중토록하고, 소규모 과제는 축소,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과제화하여 출연연의 원천연구를 강화한다.
 
정부위탁사업은 경쟁 공모를 하지 않는 정책지정방식을 확대하고,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비중을 7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수주 경쟁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과제를 만들어 내는 것을 방지하는 등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은 상용화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별 특성에 맞는 상용화 R&D체계를 구축한다. 창업기업은 저변확대형 및 고용연계형 R&D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초보기업 및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 R&D지원을 강화하여, 창업→기술혁신형→글로벌 기업으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견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R&D를 선 수행해 성과를 냈을 경우 R&D자금을 사후 공급하는 후불형 R&D지원을 확대한다. 이 외에 대기업들의 R&D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필요한 연구주제 및 연구비(자체투입), 컨소시엄(중기·대학·출연연)구성을 선제안하고 정부가 컨소시엄에 연구비를 매칭 지원하는 '역매칭 지원방식'을 도입한다.
 
◆ 모든 정부 R&D사업 재검토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모든 정부 R&D사업을 재검토해 미래선도 및 국가전략분야에 선택과 집중할 계획이다. 각 부처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적으로 10% 구조조정, 부처별 핵심미션 등에 재투자하고, 과기전략본부는 R&D혁신방향 부합 여부 등에 따라 5% 추가 절감하며, 절감된 재원은 미래 선도 및 국가 전략분야 등에 선택과 집중해 재투자한다.
 
국가 전략분야에 대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가칭)'국가전략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미래성장동력 분야 및 최근 부상중인 경제·사회이슈 분야 등에서 선정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R&D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표준화, 규제개혁까지 패키지 지원 실시한다. 각 부처 추천 및 세부 기획을 거쳐 2017년 우선 추진할 프로젝트는 차기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심의 확정 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장, 신성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산·학·연 과학기술계 전문가 19명과 황교안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총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소수의 전문가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계 주요 인사들이 대통령과 함께 토의하고 논의하는 포맷인 것. 그러나 연구현장의 고질적 문제를 풀기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연구현장 관계자는 “출연연의 문제 등은 잘 진단된 것 같지만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방안이 부족한 느낌"이라며 "한 번에 해결 가능한 문제는 없다. 현장과 꾸준히 논의하며 출연연 특성을 반영한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차 과기전략회의 주요내용(http://www1.president.go.kr/news/newsList.php?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15555)

◆ 다음은 과기전략회의 참석자 명단

참석자 명단.<자료=미래부>
참석자 명단.<자료=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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