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전략본부 출범 후 첫 R&D예산 배분 조정
성과부진 등 기존사업 구조조정, 투자재원 마련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과학기술전략본부 출범 후 첫 연구개발예산 배분 조정에 대해 이 같은 방향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외 주요국과 우리의 여건을 분석,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중점투자 분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투자전략 9대 기술은 ▲ICT·SW(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IoT) ▲생명·보건의료(신약, 의료기기) ▲에너지·자원(에너지저장, 신재생에너지) ▲소재·나노(탄소·나노소재, 금속) ▲기계·제조(제조기반기술, 로보틱스) ▲농림수산·식품(식품, 축산·수의) ▲우주·항공·해양(항공, 인공위성, 해양·극지) ▲건설·교통(철도교통, 도로교통) ▲환경·기상(기후·대기, 환경보건 및 예측) 등이다.
정부는 전략분야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사업 구조조정과 재원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해 부처 자체적으로 10%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전략본부는 일몰사업 검토, 유사·중복사업 정비, 사업평가결과 반영, 회계연도 일치 등 투자 효율화를 통해 추가 절감한다.
국방 R&D 예산·배분 조정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사전심의체계에 편입시켜 중복투자를 막고 민군기술 융·복합을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2017년 예산의 경우는 의견제시 형태로 시범실시하고 2018년 본격 운영이다"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에 대한 심층검토·협의를 5~6월 중 진행하고 국과심과 논의 후 6~8월 기재부에 R&D 예산 배분 조정결과를 송부할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orghs12345@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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