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의 실상을 들은 비과학계 인사의 쓴소리다.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5일 오후 3시 'R&D 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과잉관리와 정책실패'를 주제로 '2016년 2차 세종미래전략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문사회·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연구원, 대학교수,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 30여명이 참여해 내·외부 시선에서 본 과학계의 현재 상황 진단, 정부 정책과 관료의 문제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사회로 시작된 포럼은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투입 추이를 나타낸 지표가 준비된 화면에 올라오면서부터 뜨거워졌다.

지표상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R&D) 투자비용은 GDP(국민총생산) 대비 4.29% 규모로 지속해 증가했다. 하지만 생산성과 취업자수는 떨어졌고 과학기술이 국가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며 국가경제도 전반적으로 어려워졌다.

이에 대해 과학계(출연연 종사자)는 단기적인 정부정책, 콘트롤타워 부재 등 정책과 거버넌스 문제지적부터 PBS에 따른 연구과제 선정방식, 연구비의 일률적인 분배 등 출연연 내부 문제까지 솔직하게 고백했다.

비과학계는 과학계의 이야기에 출연연의 반성이 필요함을 조언했다. 과학계 종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후유증 이야기만 하고 있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정치적으로 결정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과학자라면 공부하며 미래 기술 수요를 파악해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시장 수요 기술과 괴리가 너무 커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계 "투자대비 생산성 낮다고?" vs 비과학계 "공부하며 더 큰 문제 봐야"

정부가 R&D 혁신안을 내놓고 있지만 거기서 거기다. 이유는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철학없이 정책 바꿔봐야 백화점식 과제만 나열 될 뿐이다.

과학계 B: 창의적 연구부재와 기술혁신의 어려움으로 관료주의에 따른 출연연의 방향성 상실, 20년간 실행된 PBS(연구과제중심제도)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수정만 거듭하면서 문제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 각 부처별로 과제 만들어 경쟁시키니 연구자는 쫓아 다녀야하고 그런 일에 맞는 연구자는 인건비의 200~300%를 따가는 것은 물론 연구수당까지 챙기지만 결국 정부의 사무관한테도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형국이 됐다. 과제를 따오지 못하면 연구팀이 다 흩어지게 되는데 누가 창의적 연구를 하겠는가. 돈 많이 받고 편한연구 하려는게 당연하다.

과학계 C: 연구자의 고객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국민도 기업도 아니다. 미래부 사무관이다. 모두들 거기에 빠져있다. 정책 상상도 못한다. 행정의 권한이 너무 커지면서 출연연 기관장도 사무관에게 머리를 조아린다. 연구소 내부에서도 원장 보고보다 사무관 보고가 더 우선이다. 큰틀에서 이야기를 할수가 없다.

과학계 D: PBS 로 내 아이디어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가 낸 아이디어로 경쟁하는 체제다. 내 아이디어로 연구 뿌리가 이어지지 않는다.

과학계 E: PBS제도로 혜택보는 기관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출연연 임무 명확하게 줘야하는데 누구도 임무를 확정해주지 않는다. 기초와 응용연구 부처간 서로 경쟁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상한 체제가 되고 있다.

비과학계A: PBS 문제있다고 하지만 누구도 제도적 문제는 짚지 않고 후유증 이야기만 한다. PBS가 모든 문제의 근원인가. 사람들은 자신이 잘 아는 부분만 이야기 많이한다. 연구자는 2억원 과제, 원장은 10억원 과제만 말한다. 더 큰 문제는 누가 다루는가. 큰 문제를 볼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PBS 이야기에 흥분하지 말고 공부해야 한다.

◆비과학계 "자율권 주면 잘할 수 있을까?" vs 과학계 "시간이 필요하다"

비과학계 A: 외부에서 본 과학계와 미래부는 밀월관계로 보였다. 교육부와 노동부는 전교조, 노조 등 대응 조직이 있지만 과학계는 전혀 없다. 과학계 실수한 거다. 과학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서로 받아들일 타협점이 나와야 하는데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니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과총은 왜 미래부 해체를 주장하지 않나. 이런상황에서 자율권 주면 출연연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과학계 A: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도 통제하다가 갑자기 자율권을 주면 퇴보하지만 이후 자리를 찾아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출연연도 지속적으로 정부의 관리와 규제 속에 있었다. 자율권을 주고 3년정도 시간을 준다면 스스로 회복해 갈 것이다.

과학계 B: 그동안 R&D 혁신방안도 나오고 문제도 많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통합적으로 다루지 않고 지협적 분석으로 상충되기도 하고 장기적 관점을 이야기 하지만 모든 조치는 단기적으로 급박하게 이뤄진다. 모든것이 행정 중심이다.

비과학계 C: 과학계는 과기정부 조직이 어떻게 이뤄지고 어떤 역할을 할지 제시하고 받아들여지도록 노력을 한적이 있는가.

◆과학계 "왜 출연연 문제로만 보는가" vs 비과학계 "시키는대로 했다는 말 그만해야"

비과학계 A: 요양병원 환자는 치료목적이 아니라 연명이다. 출연연이 요양병원같다. 연명하도록 처방하는데 비용은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지금 출연연은 죽고 싶어도 못죽는 꼴 같다. 조직도 생로병사를 통해 바꿔야하는데 안 바꾼다. 출연연 역할 다했으면 각성하고 새판을 짜야한다.

과학계 A: 출연연 힘없다. 과기부 교과부 미래부 거치며 하라는 대로 해 왔다. 우리는 하라는대로 했지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 이점은 미안하다. 차라리 25개 출연연 여의도 증권시장에 올려 팔리면 민간으로 안팔리면 국가연구소로 남기는건 어떨까. 내부 시각으로 봐도 KIST는 역할다했다. KIST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분야 너무나 똑같다. 그런데 아무도 이야기 안한다. 지금 시스템에서는 어렵다.

과학계 B: 아이를 잘못키우면 부모도 같이 상담 받는다. 왜출연연 문제로만 보는가. 우리나라 연구개발 1980년대는 국방위주로 잘 이뤄졌지만 이후 행정부처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면서 지금과 같은 패착이 이어졌다. 미국은 과학계 감사시 국회 산하 기구에서 정책감사를 한다. 우리는 연구부정만 감사한다. 무엇보다 정책 전문가가 없어 정책과 행정을 모두 행정부처에서 다듬는다. 출연연에게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출연연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

비과학계 B: 정부가 능력을 키우려면 공공연구기관이 필요하다. 과학계는 왜 시키는대로만 했다며 관료책임이라고 하는가. 물은 윗물이 더러워도 자정작용이 있어 맑아질 수 있다. 출연연 박사가 몇명인데 관료를 설득하지 못했나. 시키는대로 했다는 이야기 그만해야 한다. 유럽, 구 소련 방식에서 교훈을 얻던지 공론화하던지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바뀌지 않는다.

비과학계 B: 과학계는 문제가 생기면 콘트롤타워, 거버넌스 이야기 들고 나온다. 어느나라가 과학계 콘트롤타워를 뒀는가. 심의기구 등만 두고 실행은 부처에서 한다. 강력한 정부 원하면서 간섭은 피한다. 기존 조직에 기대하지 않고 강력한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다. 우리는 다음 모델을 이야기해야한다.

◆과학계 "다양성 인정과 사람중심 과기정책 필요" vs 비과학계 "과학계도 냉철한 분석 필요"

과학계 A: 우리나라 국방R&D 가장 잘했지만 지금은 가장 못한다. 정부가 과잉관리하면서 기술 획득이지 개발이 아니다. 과도한 관리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혁신 안되고 있다. 이처럼 출연연 구조에서 파생된 문제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짚고 변화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

과학계 D: 출연연 다양성 있다. 출연연 죽이는거 최후의 수단이다. 어떻게 살릴 것인가. 서서이 바꿔야 한다. 과학계 중 짧은 기간에도 잘하는 기관이 있다. 기관장이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분야 안정적으로 가도록 정책적으로 중간역할자 필요하다.
 
과학계 E: 혁신의 본질은 다양성 인정부터다. 지금은 과학기술을 경제적 측면에서만 본다. 경제적 목적에서만 압박한다면 출연연 희망이 없다. 평가를 달리하겠다고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인식 전환부터 필요하다. 하지만 임무가 다른 기관간에 협력하기는 정말 어렵다. 연구책임자의 마인드도 쉽게 변하지 않더라.

비과학계 B: 연구회 산하 출연연 25개다. 그동안 기관 사이즈 등 큰 변화 없고 안정적으로 온 나쁜 구조다. 중간 기관의 역할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얼마나 순기능을 했을까. 냉철한 분석도 필요하다.

비과학계 C: 우리나라는 각분야에서 개인별 수준은 세계적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 외국 예술가가 한국에 와서 공연하면 거액의 입장료를 기꺼이 지출하지만 국내 예술가의 공연은 초청장만 기대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예술계는 예술계대로 서로의 잘못만 탓한다. 과학계도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과학계 A: 과기 정책에서도, 지표에서도 사람이 없다. PBS로 협력시스템 망가졌다고 이야기 하는데 결국 사람이 협력하는 것이다. 정부는 고급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고민한 적이 있는가. 정책은 있는지. 사람 중심의 과기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세종미래전략연구포럼은 과학계 연구자, 경제사회인문계 연구자, 대학 교수, 정책 관계자 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지금같은 자세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