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전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은 "20대 국회의 각당별 공약이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과 무관하지 않다"며 "각 당의 공약을 제대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30일 제20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을 앞두고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27일 오후 5시 과학기술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아이리스홀에서 102차 오픈 포럼을 가졌다.

'20대 국회에 과학기술을 묻는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의 발제에 이어 안현실 과실연 공동대표 겸 포럼위원장을 좌장으로 박기영 순천대 생물학과 교수, 박영아 KISTEP 원장, 유명희 전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 정성철 UST 과학기술정책전공 교수가 패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발제에 나선 윤지웅 교수는 학력과 경력을 바탕으로 과학기술분야와 관련있는 당선자18명, 비례 당선자 10명을 소개하며 20대 총선 결과를 요약했다. 또 지역구 당선자 중 55명의 과학기술 관련 공약이 19대 국회의원들의 공약에 비해 짜임새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각당별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요약해 설명했다.

그에 의하면 새누리당은 미래성장동력 육성, 국민안전, 희망사다리, 문화 융성의 항목에서 과학기술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연구개발제도와 행정체계는 정부제도보다 정책이슈를 담았으며 과기인의 처우개선, 달탐사, 사이버 보안 등 이슈분야를 지속추진 할 전망이다.

윤 교수는 "새누리당의 공약특징은 수학과 SW체험관 설치,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인데 게임산업의 주요 인력이 중국으로 빠지면서 많이 위축된 상황인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산업 동력 확충 항목에서 과학기술 관련 공약을 제시한 점이 새누리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재미있는 것은 100세 시대를 맞아 헬스케어산업 보다 넓은 의미의 라이프케어산업을 내세웠다는 게 윤 교수의 분석이다.

또 기초연구분야 연구개발비를 2020년까지 20%로 늘리고 단기적 성과 중심의 평가 제도를 지양하기 위한 제도 정비, 블록 펀딩과 집행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등 과학기술 정책에 중심을 뒀다.

윤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과학기술정책의 수행체계 등 구체적인 논의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의 과학기술 공약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벤처기업 창업지원에 집중됐다. 특히 미래성장동력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방점을 두고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공약이 두드러진다. 

윤 교수는 국민의당의 특징적인 공약으로 '국가특허기술 이전 후불제'와 핀란드의 정책을 벤치마킹한 '테크노폴리스 이노베이션밀'을 들며 "국민의당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지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하지만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당의 과학기술 공약이 기존 미래부와 정부에서 제시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국가 R&D 사업의 효율화 관리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유명희 전 미래전략기획관은 "당선 국회의원들이 누구인가보다 어떤 상임위에 들어갈지가 중요하다"면서 "공약들은 대선공약으로 이어지는데 지역민의 민원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먼저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지원제도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므로 기업도 지원으로 근근하게 유지될 기업이라면 망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과학기술 인프라도 시설투자만으로 보고 시설이 갖춰지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등 비효율적인 제도들이 많은데 개념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전 미래전략관은 과학계의 과기부총리제 부활과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4차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다. 제도들이 현대시대에 맞는지 비판이 필요하다"며 "컨트롤타워에 대한 이야기는 부처이기주의에서 비롯된다. 모든 행정이 부처로 가면 이기주의로 되는게 없다. 나라가 망하는 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그는 "이번선거에서 야당에 표가 몰린것은 국민들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면서 "과학기술 50년간 관치로 잘 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디렉터가 아닌 디렉션이 정부의 역할이고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대통령이 과기전략회의에서 이런부분을 강조했는데 관련 부처에서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기영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숙제에 대해 각 당에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혁신은 관주도로는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이다. 민간주도의 혁신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박영아 원장 역시 3당의 과기공약이 19대 국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3당이 여야를 떠나 정부와 협력해 잘 이끌어주길 기대한다"면서 "거버넌스 문제는 장단점이 있는게 사실이다. 공무원이 늘면 규제도 늘게 되는것이 당연하므로 과학기술 혁신과 같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성철 교수도 3당의 과기공약에는 각당의 색깔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3당의 과기정책이 상위정책과 관련 있는가도 중요한데 일관성이 없다면 조합일 뿐이다. 정치를 위해 이용한게 아닌지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