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총 9일 '제6회 국가발전포럼' 개최
김태유 교수 "전문지식 무장 '직무군제도', 부처간 칸막이·관피아 막을 것"

"과거 한강의 기적에 큰 역할을 한 엘리트공무원이 관피아가 돼버렸다. 시대환경은 변했는데 공직사회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고급공무원 인사제도가 필요하다. 한 부처에 소속되지 않는 직무군으로 바꿔 승진과 전보가 부처 간 벽을 넘어 유사·관련 직무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직무군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직무군제에 평생 소속된 공무원은 저절로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될 것이며 이는 현재 문제가 되는 과잉규제와 과소규제를 해결과 부처간 칸막이, 관피아 소멸 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김태유 교수가 정부의 DNA 변화를 강조하며 새로운 고급공무원 인사제도 '직무군제도'를 피력했다.<사진=김지영 기자>
김태유 교수가 정부의 DNA 변화를 강조하며 새로운 고급공무원 인사제도 '직무군제도'를 피력했다.<사진=김지영 기자>
김태유 서울대 교수가 정부의 DNA를 변화를 강조하며 '새로운 고급공무원 인사제도'를 제안했다. 모방경제시대에 필요했던 '선진국 모방 제너럴 리스트'에서 벗어나 지식기반사회에 걸맞은 전문성을 가진 '스페셜리스트'를 위해 새로운 인사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지난 9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부섭)가 과총회관에서 개최한 '제6회 과총 국가발전포럼(과학기술과 국가 거버넌스)의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공무원이 전문화가 돼야한다"며 "공무원 사회가 세분 전문화 돼야한다. 이를 위해 직무군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직무군제도는 고급공무원이 고시 통과 후 특정부처에 소속돼 평생 근무하는 것이 아닌 직무(▲재정·경제 ▲과학·교육·문화 ▲사회·복지 ▲외교·국방 등)에 소속돼 여러 부처를 오갈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프로축구 선수들이 팀은 옮겨도 포지션을 옮기지 않으며 전문성을 쌓아가는 것처럼 말이다.

그는 "과잉규제와 과소규제로 생기는 사건들이 많다. 이런 잘못된 규제가 생기는 이유는 (공무원들의)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적정규제는 전문가만이 알 수 있다. 직무군제도는 공무원에게 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규제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이 제도를 통해 고급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와 더불어 특정 부처에 소속되지 않아 관피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승진과 전보가 직무군 내에서 부처의 벽을 넘나들게 돼 당장 일하는 부처는 달라도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가 되어 부처 간 칸막이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성공적 직무군 제도를 위해 'Y형 경력개발제도'의 병행을 강조했다. 중견간부의 이모작 교육을 통해 전문 관료와 정책관료를 배출해 적절한 조화를 이뤄야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전문 관료는 기계, 에너지 등 전문가가 될 사람이며, 정책관료는 산업과 IT 등 거시적 항목을 다루는 관료로 두 관료가 적절한 조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가 피력하는 '직무군 제도'를 공무원사회에서 실행하는 나라는 없지만 공군조직에서 조정실장제도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육군이 1,2,3 사단이 있지만 포병은 포병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영국과 네덜란드가 남을 따라해서 선진국이 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맞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직무군제도는 최소의 변화로 최대의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민경찬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 정부 운영체제에 대해 "지속성이 없고 전문성이 없으면서도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문제"라며 "우리나라 거버넌스는 산업화 시대의 정부주도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퍼스트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긴 안목으로 영향력 있는 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공무원 뿐 아니라 감사원의 변화도 피력했다. 감사원이 바뀌지 않으면 공무원도 바뀌기 어렵다는 것. 그는 "감사원이 평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문제점이 있다면 컨설팅도 할 수있어야한다"며 "평가과정에서 지적되는 것은 1%정도라고 한다. 이걸 옥죄기 위해 99%를 버리는 일이 생산적인지 다시 생각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총 국가발전포럼은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내기 위해 과학기술계를 비롯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 등 사회 각 분야의 리더가 대거 참여해 출범한 모임이다. 현재 3기 포럼이 진행 중에 있다.

9일 과총회관에서 '제6회 과총 국가발전포럼'이 열렸다.<사진=김지영 기자>
9일 과총회관에서 '제6회 과총 국가발전포럼'이 열렸다.<사진=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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