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일문일답]10기 원전 집중 배치 이슈 '뜨거운 감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가 통과됨에 따라 시민사회와 정치계를 중심으로 갑론을박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지난 6월 23일 우리나라 29·30번째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의결한 바 있다. 

이같은 결정에 정치권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건설허가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신고리 원전의 안전성을 더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에 따른 오해와 진실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을 통해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의 진행과정을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해봤다. 

Q.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언제 신청됐고, 검토됐나.
"신고리 5·6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2년 9월 건설허가를 신청했다. 그 이후 KINS는 지난 4월까지 43개월 동안 관련 법령과 기술기준에 따라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와 예비해체계획서 등에 대해 총 1천200여 건이 넘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치는 심층심사를 수행했다.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원안위가 세 번의 심의과정을 거쳐 허가를 의결하게 됐다."

Q. 신고리 원자로의 안전성은.
"일반적으로 건설허가심사에 있어 핵심이슈는 원자로의 안전성이다. 신고리 5·6호기의 원자로인 APR 1400의 안전성은 이미 신고리 3·4호기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한울 1·2호기에 대한 건설허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바라카 원전 1~4호기에 대한 건설허가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된 바 있다.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심사에서도 특별한 안전이슈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논쟁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Q. 원안위 심의과정에서 신고리 원전 안전성 평가는? 
"다수호기 안전성, 지진 등 부지안전성,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의견수렴 결과 등과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와 원자로 위치기준 그리고 예비해체계획과 전력망 안전성 등에 대한 심층 검토가 진행됐다."

Q. 시민단체 등에서 세계 어디에도 10기 원전이 건설된 사례가 없다면서 위험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이다.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어느 부지에서도 10기의 원전이 건설된 사례가 없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다수의 원자력발전소가 중대사고를 겪었던 경험에 비추어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됨으로 인해 총 10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될 고리 부지의 추가적인 리스크에 대한 문제였다."

Q. 그렇다면 10기 원전 집중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안전성을 담보했나.
"KINS는 동일 부지 내의 다수기 원전에 따른 위험도 측면에 대해서는 건설허가 심사 초기부터 가장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심사를 수행했다. 그리고 원안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실무검토위원회에서는 고리 원전에 건설된 개별 원자력 시설은 안전에 중요한 설비를 공유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어서 하나의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주변 원전으로 확대돼 나갈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후쿠시마 후속조치 등을 통해 다수기에 동시에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지진이나 해일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를 개선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Q. 항공기 충돌 등 다른 계통의 안전성 문제는 어떤가.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선행 원전의 경험을 반영해 항공기 충돌 대처 설계 적용, 개별 원전에 대체교류전원디젤발전기 설치, 축전지 용량 증설 등을 통해 안전성 수준이 훨씬 높아졌다. 즉 다수기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이미 취했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의 건설로 인한 다수기 리스크 증가 또는 고리 부지의 리스크 증가가 인허가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Q. 최근 국민의당 신용현 국회의원이 제기한 EU 수출형 APR 보다 신고리 5·6호기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EU 수출형 APR은 실체가 없는 설계중인 상황이다. 핀란드 수출이 좌절되어 건설계획이 아직 없는 실정이다. 설계도 완성되지 않은 원전을 실제 건설 원전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Q. 원안위의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또 다른 이슈는 없었나.
"위치기준 관련 규정 미준수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미국 NRC의 Reg Guide를 적용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에 해당되지 않았다. 지진에 대한 안전성도 충분히 고려가 되었기 때문에 건설허가 승인과 관련된 부정적인 견해들에 대한 사실 확인도 충분히 했음을 강조했다. 원안위 위원들은 항공기 충돌 대처 설계 적용, 개별 원전에 대체교류전원디젤발전기 설치, 축전지 용량 증설 등 안전 수준을 높인 것 등을 검토한 후 표결로써 건설허가를 결국 승인했다."

Q. 후쿠시마 사태 등으로 원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국민들에 대한 원전 안전성의 보다 확실한 담보는 없는가.
"고위험시설물인 원전 건설의 규제에는 사고 가능성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중요 시설과 부품에 대한 철저한 심사는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소하거나 아주 작은 부분들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확인이다. 아무리 온 몸이 불사신이어도 단 한군데의 약점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아킬레스가 되지 않으려면 원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아킬레스건을 끊임없이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 최우선의 단단한 마음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에 임했던 원안위가 원전 30기 운영시대에 국민이 안전을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규제기관으로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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