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30일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확정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재원을 마련해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지난 5월 과학기술전략회의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산학연 역할분담 체계를 정비하는 등 R&D시스템도 정비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30일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2017년도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안)은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전략적 재투자 ▲ R&D 시스템 정비 등 3개의 혁신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먼저 각 부처는 2016년도 예산의 10%를 자체 구조조정해 약 1조2000억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전략본부는 투자 효율화를 통해 7%를 추가적으로 절감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중장기 투자전략, 2017년도 투자방향 등을 고려해 전략분야를 도출하고, 기초연구,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에 7000억 원을 재투자하는 한편, 과학기술전략회의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산학연 역할분담에 따른 차별적 지원 등 R&D 시스템을 정비하고,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부처매칭형 협업모델'을 새로 도입했다. 또 주요 R&D예산 협업사업 비중을 2016년도 2.8%에서 2017년도 10.2%로 대폭 확대했다.
AI-로봇, 감염병, 뇌과학 등 기술융합분야에 있어서는 부처 간 공동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협의체계를 구축해 유사중복을 없애고 성과를 제고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국방R&D 예산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사전심의 대상으로 포함해 민·군 간 중복투자 방지와 기술융·복합으로 국방과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함께 향상시킬 방침이다.
개인과 집단기초연구비는 2016년 1조1041천억 원에서 2017년 1조2643억 원으로 14.5% 증가됐다. ▲개인․집단 기초연구 지원 확대 ▲신진연구자 대상의 '생애 첫 연구비' 신설 ▲ 개인연구 수혜율 제고를 위한 과제 수 대폭 확대 등을 반영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지금까지 개별 부처별로 추진되어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앞에서 언급된 부처매칭형 협업사업(미래부 70%, 교육부 30%)으로 추진됨으로써,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AI(인공지능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는 늘린다. 전년보다 80.2% 대폭 증액하고, 이를 사회 전 분야에 구현할 수 있는 로봇기술과의 융합 프로그램도 신설하여 부처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바이오산업, 중소·중견기업 R&D지원, 재난·재해 및 안전, 기후변화 대응 등도 예산확대지원한다.
김주한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이번 안은 지난 9월 전략본부 출범이후 최초로 편성하는 배분·조정(안)"이라며 "전략본부가 R&D 콘트롤타워라는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구조조정, 전략적 투자,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진된 구조조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각 부처가 중장기 투자방향과 신규사업을 기획하는데 있어 전략본부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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