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 있는 한계기업들의 부실을 털고, 규제를 없애고, 과잉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추진돼야 합니다."

한국경제는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김준경 KDI 원장은 과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지난 5년간의 경제성장률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가 저출산·고령화를 야기해 생산가능인구까지 가파르게 감소시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준경 원장에 따르면 매년 평균 35만명씩 감소하는 생산가능인구가 2060년엔 2148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성장률이 10년 후엔 1%대 초반, 20년 후엔 0%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이라고 합니다.

김 원장은 저출산 대책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추진되지 않으면 앞서 말한 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내다봤는데요.

그는 "부실기업들이 저금리와 정책금융으로 연명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것이 산업 구조조정의 시작"이라 소신을 세우며 구조개혁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한편 그는 실용적인 연구를 이어나가며 한국 경제가 직면한 현실에 대한 우선해 나감으로써 KDI 위상을 높여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힙니다.

경제성장률이 우리의 행복감과 비례하진 않지만, 저출산을 부축여 사회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야기시켜 행복감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보다 나은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가 더 밝아지고, 우리 마음은 더 가벼워지기를 바래보는 아침입니다.

오늘의 조간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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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경제] 김준경 원장 "실사구시형 연구 하지 않을 거면 KDI 존재 이유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책연구기관 가운데 '맏형'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국가 미래 연구를 주도하고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위상이 남달랐던 이유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평가가 달라졌다. 경제발전 전략의 밑그림을 그리는 '한국 대표 싱크탱크' 역할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대학교수가 되기 위한 '경력쌓기용 정거장'이 돼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 [동아일보] "韓, 성장-분배 모두 위기… 구조개혁 이끌 통합리더십 절실"

한국 경제 위기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경제학자와 정책 당국자 사이에서 필독으로 읽히는 논문이 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겸 중앙대 명예교수(80)가 집필한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개혁'이라는 논문이다. 그는 "평소 하고 싶던 말을 논문에 담았다"며 "아마 마지막 논문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3. [한국경제] '불변의 1㎏' 국제 기준 만든다

2년 뒤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질량에 대한 정의가 바뀐다. 현재 질량 측정은 1901년 마련된 기준을 사용한다. 백금과 이리듐 합금으로 원통 모양의 원기(原器)를 만들고 이를 1㎏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원기가 공기와 반응하는 등 시간이 지나면서 값이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확인됐다.
 
4.[중앙일보] 털진드기 강원도까지 북상, 알래스카서도 비브리오균

국내 콜레라는 바닷물에서 기인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난 상태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본부장은 "처음에는 바닷물이 원인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바닷물 온도가 5도 올라간 걸 보고 의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해수 온도 상승 때문에 미국에도 매년 10명 정도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다. 해산물을 통해 감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5.[동아일보] [이슈&트렌드/전승민]과학의 탈을 쓴 '유사과학'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사 과학의 진위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진짜 전문가의 식견을 믿는 겸허함을 배워야 할 시기다. 가짜 지식, 가짜 과학에 의구심이 든다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 진짜 전문가들이 말하는 ‘정론’과 비교해보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때다.
 
6.[동아일보] [경제의 눈]디자인은 새로운 기간산업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선 현재 새로이 고려해야 할 것은 제4의 관점이다. 이는 앞의 세 가지 관점을 국가 수준에서 통합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촉매로서 디자인을 바라보는 것이다. 특히 창조경제에 접어들어 디자인은 감성과 문화 심미 요인들을 기반으로 국가 전반을 혁신시키는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다.
 
7. 가전+모바일+자동차… "소통하라"

이번 IFA에서 주목받는 미래 기술은 사물인터넷과 VR(가상현실), 스마트홈 네트워킹 등이다. 특히 올해엔 자동차업계 수장이 사상 처음으로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디터 체체 메르세데스-벤츠 자동차 부문 대표는 9월 2일 '궁극의 모바일 기기-고품질 타임머신으로서의 자동차'라는 주제로 연설한다. 가전제품이 집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것을 넘어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와도 융합되는 미래상이 제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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