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7개 출연연 전담인력 전무···"장비전담인력 늘려 R&D 효율성 높여야"
김경수 의원, '中企 공동연구장비' 활용률 저조 지적···"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공동활용 연구장비 가동률, 사용건수, 이용료 수입.<자료=이은권 의원실 제공>
공동활용 연구장비 가동률, 사용건수, 이용료 수입.<자료=이은권 의원실 제공>
정부출연연구기관 협의체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활성화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R&D(연구개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장비의 집적화율이 떨어지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장비로 인해 외부이용자의 접근성과 활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은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장비 공동활용 현황'에 따르면 공동활용 장비 수는 1만344대지만 집적화 시설에 배치한 장비는 5613대로 집적화율이 54.3%에 불과하다. 

또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실가용률도 2013년 49.8%로 시작해 2014년 53.6%, 2015년 52.8%, 올해 53.7% 등으로 최근 몇 년간 5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동활용 연구장비 전담인력은 311명으로 1인당 담당 장비 수가 평균 33.3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세계김치연구소는 1인당 담당 장비수가 각각 138대, 139대로 조사됐으며, 한국전기연구원은 1인당 담당 장비수가 220대에 이르고 있다.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포함한 7개 출연연은 전담인력이 단 한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인력이 없는 출연연은 외부이용자들까지 지원해야 하는 탓에 연구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은권 의원은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허용률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공동 활용장비를 집적화시설에 재배치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로드맵이 추진돼야 한다"며 "장비전담 인력을 조속히 늘려 R&D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활용 장비수 대비 전담인력.<자료=이은권 의원실 제공>
공동활용 장비수 대비 전담인력.<자료=이은권 의원실 제공>
◆ 520억 투입 '中企 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 활용률 27% 그쳐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장비를 중소기업과 공동활용하는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의 장비활용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93개 운영기관에 520억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했으나 공동장비활용률이 26.6%에 불과했다. 

평균 장비 활용률이 2013년 29%대에서 2014년 26.8%, 2014년 26.8%, 지난해 24.4%로 매년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공동장비활용률 10% 미만인 운영기관은 2013년 24개, 2014년 22개, 지난해 31개였으며, 장비활용 실적이 아예 없는 기관도 2013년 7개, 2014년 12개, 지난해 21개 기관으로 증가했다.  

최다 등록 장비를 보유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 전자부품연구원 8%로 연구장비 공동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수 의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축소로 이용률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지역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장비와 기관을 늘린 정책에도 책임이 있다"며 "장비 활용실적 성과평가와 실태조사를 통해 실적이 없는 기관을 취소하고 민간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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