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가 창조경제 실적 홍보에만 급급하고 연구소기업 설립 실적에 매몰되면서 정작 관리·감독은 소홀히 해 각종 부작용과 폐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에 따르면 2006년 첫 연구소기업이 등록된 이후 2012년까지 38개에 불과했던 연구소기업이 현 정부 출범 후 2013년부터 현재까지 212개가 증가했다.

연구소기업 설립이 과거 6년간 연평균 6.3개였으나 지난 4년간 연평균 53개로 8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는 미래부와 특구진흥재단이 가시적 성과를 위해 연구소기업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성과에 급급한 '묻지마 지원'이 부실 연구소기업 양산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고 있다고 김 의원은 평가했다.

◆ 관리·감독 부실···연구소기업 상당수 '유령·허위회사'

김 의원은 "210여개 연구소기업 중 상당수는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전국 5개 특구 내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등록하고, 실제로는 특구 이외 지역에서 공장이나 영업활동을 벌이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 A사는 현재 사무실이 서울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대덕특구에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돼 있다. B사, C사 등 4개 회사도 대전에 상근하는 직원이 없고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

연구소기업 중 070 인터넷 전화만을 등록한 기업은 42개다. 이중 10곳은 결번이었고, 사무실 번호 없이 대표 휴대폰으로만 등록한 기업은 23곳이다. 이중 상당수는 특구 외에 소재한 곳으로 확인됐다.

특구진흥재단 내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면 연구비 지원금과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유령회사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관리·감독 부실 속에 국비 지원금을 횡령하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D사는 2014년 10월 대덕특구에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했고, 특구진흥재단으로부터 3억44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D사 대표는 정부 지원금 중 1억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횡령했다. 특구진흥재단은 지난해 9월 연구비 반납을 요구했으나 반납이 이뤄지지 않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D사 대표는 미국으로 도주했고, 현재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상태다.

또 올해 8월에는 부산 소재 E사 대표가 부산 특구진흥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3억3000만원의 연구비 중 1억7000만원을 회사 외상 대금 등 용도 외로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특구진흥재단은 E사에 대해 2014년 2회에 걸쳐 R&D 집행내역을 점검했지만,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와 미래부는 연구소기업 설립 실적을 창조경제 업적으로 하려는 홍보에 매달리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특구진흥재단이 전국의 수많은 기업에 R&D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회성 사후 관리·감독에 그치고 있어 허점과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R&D 지원 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특구진흥재단 관계자는 "몇 개 기업들이 지원센터 상주해 있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돼 KAIST 등 다른 기관으로 이전했다가 나갔다"며 "유령회사나 허위로 이전한 기업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