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장비 등록규정 평균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장비 등록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 기관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민간기업 등 국가 R&D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소유한 장비 85%가 연구 장비 등록규정인 '30일 이내 기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기준일자를 초과해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수행 주체별 평균 등록기간은 ▲출연연 40일 ▲대학 122일 ▲국공립연구소 127 ▲공기업 153일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경영부문 평가에 따라 연구시설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기관 예산편성에 벌칙과 제재조치를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연구현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연구장비 등록기한 규정이라며 실사 사진까지는 등록하는데 30일은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정 의원은 "연구 장비 등록규정의 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된 원인은 대부분의 연구기관에 고가 외산장비가 많고, 관련 장비들을 검수하는데 30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라며 "연구자들과 기관의 업무분담을 명확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한을 늘려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