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과학정책이 없는게 아니다. 미국은 정부가 과학정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다. 큰 틀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이미 잘 짜놨고 국회의 감사가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지금 정책이 공화당의 방향과 맞기 때문에 크게 손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국수주의로 우리나라 국방기술 분야 어려움은 커질 것이다. "(과학기술정책 관계자)

보호무역주의, 미국 최우선주의를 주요공약으로 내걸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자로 확정되며 국내 과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미국내 지식인들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고 힐러리의 당선에 무게를 더 뒀던게 사실이지만 예상을 뒤엎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한 현재 국내에 가장 큰 위기는 국방과학기술 분야"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은 트럼프의 주요 공약 중 ▲고립주의(미국 최우선) ▲방위비 분담금 책임, 주한미군 철수 검토  ▲반 이민 정책 등이 당장 우리나라 국방과 과학기술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국 의존 높았던 한국 국방, 원천기술 없어 위기로

"우리나라의 국방기술, 무기 수입은 세계 1위다. 원천기술 개발보다 서비스 중심으로 미국에서 들여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분담금을 요구할 경우 부담이 더욱 커질것이다."

국방과학 과학자는 우리나라에 닥칠 국방 위기를 우려했다. 또 트럼프가 국수주의로 인해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국방문제는 돈만 들인다고 되는게 아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동안 미국에 의존했는데 미국에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미군 철수를 결정할 경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에 의하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나라가 핵전쟁에 대응하는 방법은 전국민이 나서서 전쟁에 임하거나 미리 항복하거나 핵이 있는 나라의 도움을 받는 것 등 세가지다.

국방과학 과학자는 "우리는 그동안 핵이 있는 미국의 도움을 받는 방식이었는데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물"이라며 "우리에게 맞는 정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상외교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군통수권도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대다수가 '설마 전쟁이 나겠어'라고 안이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당장 미국이 미군 철수를 결정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답답하다"고 안타까워했다

과학정책 담당자는 책임성 있는 과학기술 정책 로드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방기술개발 정책이 방향 없이 임시방편으로 가면서 국제 무대에서 위신이 추락하고 원천기술 확보도 실패했다. 돈과 시간은 충분한데 책임성있는 로드맵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원천기술 개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여전히 보여주기식 과학기술정책이 계속되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전체적인 안목보다 표관리에 치중하면서 전국에 연구센터를 건립, 연구개발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있다"고 일갈하며 "중국이 이전에 몰락했던 이유중 하나가 열강들의 우수기술을 자국에 팔아먹는 매판자본이 횡횡하면서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다. 책임성 있는 기술개발 로드맵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 STEPI, 중국으로 우수인력 유출 대비 강력한 지식재산권 대응 전략 필요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정책 연구센터에 의하면 트럼프 진영은 중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의 과학기술자들이 미국의 기술을 유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 과학기술자들의 입지는 줄어들 전망이고,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및 세계적 장기불황 여파로 과학기술자에 대한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글로벌정책 연구센터은 "미국이 HIB 비자에 대한 심사 강화로 과학기술자들의 본국으로의 회귀 수요 급증이 예상되며 중국은 이들 유출 과학기술자들을 대거 유치하는 전략이 예상된다"며 "우리에게 미칠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급 과학기술자의 치밀한 유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기반에 대해서는 공격적 공공 투자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글로벌정책 연구센터는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할때까지 과학기술에 대한 신케인지언 정책을 도입해 보다 공격적 공공 투자를 전개한다면 트럼프 충격으로 인한 과실을 효과적으로 흡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 R&D에 대한 공격적인 공공 투자 증대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트럼프의 발언과 정책 기조를 미루어 짐작할 때 NIH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기업 연구개발 지원 중단, 국방 R&D 확대, 신재생 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감축 등이 예상된다"면서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공공 및 기업 연구개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IP 공격에 대비한 대응 전략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구센터는 "중국을 겨냥하지만 우리를 비롯한 많은 국가를 패키지로 해 공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IP 공격에 대비한 방어 전략과 함께미국 IPO에 보다 공격적으로 등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석박사를 마치고 국내 대학에 재임 중인 한 교수는  트럼프의 공격적인 R&D 투자에 대해 짚었다.

그는 "미국 R&D 시스템은 민간 주도형으로 관련법제도로 네거티브 규제를 따르고 있다. 우리는 현 정부가 포지티브 전략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했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며 "사업가 마인드가 강한 트럼프 정부가 민간 R&D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경우 R&D가 약한 우리는 물론 세계 시장을 잠식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나갈 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 자국의 힘을 바탕으로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그동안 우리는 선진기술 축약형으로 선진국의 기술을 받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이 자국 우선 정책을 펼치면 이 또한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대치할 부분도 발생할 수 있기에 과학계가 대응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잘 협력해 R&D 생태계를 견고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트럼프의 발언을 통해 본 과학기술 정책

트럼프의 과학기술분야 전략은 ▲기후변화 ▲우주탐사 ▲바이오 의료 ▲과기인력 등에서 엿볼 수 있다.

우선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부인했다. 또 파리 기후변화협정 폐기를 주장해온 만큼 이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인류가 초래한 지구온난화를 '사기(Hoax)'라고 칭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경제에 부담이 되며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셰일 석유와 천연가스 등 모든 미국의 에너지 자원 생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면서 "키스톤 송유관 사업 등 모든 에너지 기반시설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UN 지구온난화프로그램 지원을 중단하고, 오바마행정부가 추진한 기후 정책을 무효화 할 예정이다. 그는 석유, 천연가스 등 기존의 미국에너지자원 사용을 장려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GDP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우주 탐사의 열혈 팬(Big fan)으로 꼽힌다. 트럼프는 우주프로그램이 혁신을 유도하고,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제 등 타분야에 대한 지원이 선행돼야 하며, 민간 기업의 우주 탐사 참여를 지지한다. 정부와 민간 섹터가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우주를 지속적으로 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NASA의 상징성을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는 호화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감당할 형편이 안되며, 그보다 더 큰 문제인 사회인프라, 경제, 국방 분야에 대한 투자가 더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NASA는 새로운 개척자로서 집중해야 한다"면서 "인프라, 경제, 국방이 우선시되고, 이러한 분야가 굳건히 쌓이면 우리는 우주로 더 많은 사람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오바마케어 전면 폐지, 약가에 대한 인위적 개입 없이 시장 경쟁에 따라 결정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으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기존 의료보험체계를 바꿔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중산층에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오바마케어의 막대한 비용을 지적하면서 정부 재정 파산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를 당장 폐지하고 더 저렴한 비용의 건강보험제도로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전공학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해 왔다. 그러나 공화당이 GMO(유전자재조합식품)가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이유에서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는 NIH(미국국립보건원)의 투자에도 반대 입장이다. 그는 "NIH가 형편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연구원에 단순하게 자금을 투입할 수는 없으며, 우리의 바이오의료전략은 부족한 자원을 균형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에 대해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시 교육부의 예산은 감축돼야 하며, 교육은 지역에서 진행되고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STEM(Science·Technology·Engineering·Mathematics) 교육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중요한 것들 위주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STEM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연방 정부로서 교육기회를 대중에게 가능하게 해야 한다"면서 "STEM 교육을 장려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